1. 삭제 < 2006.9.15 >
2. 정수기의 기능은 여과·흡착·이온교환·살균기능 등을 하나 또는 두개이상을 결합하여 물을 정수하는 것으로 각각의 기능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여과기능"은 부직포 등 미세막을 통하여 물속의 입자 등을 거르는 기능
나. "흡착기능"은 활성탄 등을 통하여 물속의 휘발성유기물질 등을 제거하는 기능
다. "이온교환기능"은 이온교환수지 등을 이용하여 물속의 이온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
라. "살균기능"은 자외선 등을 이용하여 미생물 등을 제거하는 기능
3. "유입수"라 함은 정수기의 정수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수돗물 또는 수돗물에 검사대상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시험수를 말한다.
4. "유출수"라 함은 유입수를 정수목적으로 정수기를 통과시킨 후의 물을 말한다.
5. 삭제 < 2006.9.15 >
6. "정수성능검사"라 함은 유입수를 정수기에 통과시켜 그 정수기의 오염물질 제거성능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일반정수성능검사와 특수정수검사를 말한다.
7. "일반정수성능검사"라 함은 정수기가 반드시 제거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의무항목에 대한 정수성능검사를 말한다.
8. "특수정수성능검사"라 함은 정수기제조업자 및 정수기수입판매업자가 일반정수성능검사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제거효율이 있음을 정수기에 표시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 처리용량에 따른 분류
가. "간이정수기"는 유효정수량이 500L이하인 정수기를 말한다.
나. "가정용정수기"는 일반가정·식당·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유효정수량이 500L를 초과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다. "단체급식용정수기"는 학교·교육기관·집단생활기관 등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특수제작된 정수기를 말한다.
2. 원수공급에 따른 분류
가. "저장형정수기"는 상부에 설치된 용기에 원수를 채우고 중력에 의하여 필터를 통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의 정수기를 말한다.
나. "폿트형정수기"는 정수장치가 들어 있는 용기에 원수를 넣어 필터가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정수되는 방식의 정수기를 말한다.
다. "수도직결형정수기"는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하여 수압에 의하여 원수가 필터를 통과하여 정수되는 방식의 정수기를 말한다.
3. 정수원리 및 방식에 따른 분류
가. "자연여과식정수기"는 중력에 의하여 원수가 필터를 통과하여 정수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나. "필터여과식정수기"는 수압에 의하여 물이 필터를 통해 정수하는 방식으로 활성탄(Activated Carbon)필터, 정밀여과(MF ; Micro Filtration)필터, 한외여과(UF ; Ultra Filtration)필터 등을 사용하여 정수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다. "이온교환수지식정수기"는 이온교환수지가 물속의 이온성 물질을 치환하여 제거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라. "역삼투압식정수기"는 원수에 압력을 가하여 삼투막(Reverse Osmosis)을 통과시켜 정수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마. "기타정수기"는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한 여과방법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정수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1. 삭제 < 2011.7.26 >
2. 필터 등 부품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 2011.7.26 >
3. 모든 부품은 정품이어야 한다. < 2011.7.26 >
4. 삭제 < 2011.7.26 >
5. 물과 접촉하는 부분의 부품접합제에는 유해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6. 유출구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2011.7.26 >
7. 삭제 < 2011.7.26 >
8. 저수조는 정수된 물이 외부로부터 재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저수조가 있는 경우에 한함)
9. 정수된 물이 최종 저장되는 저수조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에는 저수조를 쉽게 세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밀봉되는 정수탱크는 제외한다.
10. 정상적인 가동시 1m떨어진 위치에서의 측정된 소음이 60dB이하이어야 한다.
② 정수기의 구조·재질에 대한 검사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일반부품의 기준
가.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식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코팅을 하여야 한다.
나. 물과 접촉하는 용접제는 비독성이고 내식성이어야 한다.
다. 삭제 < 2011.7.26 >
라. 물이 통과되는 부품은 수압 7㎏f/㎠를 유지한 상태에서 10분동안 유지되었을 때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 2011.7.26 >
마. 정수기에 냉·온수 기능을 갖추는 경우 구성부품은 다음의 온도조건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 냉수용 정수기는 최저 4℃
2) 온수용 정수기는 최고 90℃ < 2011.7.26 >
바.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질이외의 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무해성을 입증하거나, 용출시험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상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필터의 기준
정수기에 사용되는 필터의 재료가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정수기의 일반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PP(Polypropylene)
2. PVC(Polyvinyl chloride)
3. PE(Polyethylene)
4. PC(Polycarbonate)
5.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lene)
6. AS(Acrylonitrile styrene)
7. POM(Polyoxymethyrene)
8. SUS(Stainless steel)
9. Polyurethane
10. PSU(Polysulfone)
11. 기타 유리, 도자기, 법랑, 고무, 섬유, 직물 등
② 정수기제조업자 또는 정수기수입판매업자가 일반정수성능검사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제거기능이 있음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해당 항목의 제거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정수성능 및 유효정수량 등의 검사방법은 별표1에 따른다.
④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중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 기준이상의 제거율이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 외의 항목은 수돗물을 그대로 유입수로 하여 정수기를 통과시킨 후 유출수의 수질을 검사하여 그 결과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건강상 유해영향무기물질, 건강상 유해영향유기물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잔류염소 제외)은 정수기를 통과하기 전 수돗물의 농도보다 증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삭제 < 2006.9.15 >
② 삭제 < 2006.9.15 >
③ 삭제 < 2006.9.15 >
④ 품질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구조·재질검사
가. 구조검사
나. 재질검사
2. 성능검사
가. 정수성능검사 (일반정수성능, 특수정수성능)
나. 유효정수량검사
다. 용출검사
라. 필터재질검사
3. 표시 및 사후관리계획서 검사
가. 표시사항 검사
나. 사후관리계획서 검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정수기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성적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1. 미국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2.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검사기관
③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에 성능검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용출검사의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 2006.9.15 >
③ 삭제 < 2006.9.15 >
④ 품질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품질검사의 실시
2. 품질검사 관련 기준, 규격 등 연구개발사업 실시
3. 정수기 사후관리 실시
4. 기타 품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품질검사기관장이 승인한 사업 및 품질검사기관의 운영
⑤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처리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사유 및 지연처리 일자를 미리 알려야 한다.<2016.1.8>
③ 삭제<2016.1.8>
② 심의·평가서는 위원별로 서명하여 품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검사기관은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품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품질검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검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품질검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품질검사기관장은 품질검사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이내에 심의·평가시 제출된 정책건의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수기품질검사필증은 정수기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에서 품질검사기관에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인쇄할 수 있으나, 다만,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정수기품질검사필증 일련번호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에서 정수기품질검사필증 일련번호 확인신청시 정수기 모델별·규격별로 매월 생산량 또는 수입량을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검사필증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④ 검사필증 일련번호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품질검사기관에서 따로 정한다.
② 성능검사를 시행한 성능검사기관은 검사성적서를 품질검사기관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성능검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삭제 < 2011.7.26 >
2. 삭제 < 2011.7.26 >
3. 삭제 < 2011.7.26 >
4. 삭제 < 2011.7.26 >
5. 삭제 < 2011.7.26 >
6. 삭제 < 2011.7.26 >
7. 저수조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 위생적인 관리방법에 대하여 제품안내서 등에 별도의 설명을 하여야 한다.
8. 필터의 경우에는 필터의 종류, 원산지, 제조자, 교환시기 등을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9. 유입수의 일부가 정수과정에서 유출수가 아닌 물로 배출되는 정수기의 경우에는 제품안내서 등에 유입수량 대비 유출수량의 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정수기의 세부표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 검사신청서 : 5년
2. 검사성적서 :5년
3. 검사대장 : 10년
4. 검사필증교부대장 : 10년
5. 심의종합평가서 : 5년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능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설과 검사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제8호·제19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6개월(정수기제조업은 제조일, 정수기수입·판매업은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경과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이전의 고시에 의하여 정수기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정수기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고시 시행이전에 임명된 품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고시에 따라 임명된 품질심의위원으로 본다.
③(지침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정수기품질검사기관관리지침(제정 1998.1.26., 개정 1999.4.28.)은 폐지한다.
④(존속기한) 제9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1년6개월이 경과한날까지 존속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수기 품질검사필증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4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필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필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 제1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질기준 및 표시기준 적용례)제5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 제19조제1항제9호의 개정된 재질기준 및 표시기준은 이 고시 시행 후에 최초로 정수기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이 고시 시행 이전의 고시에 의하여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은 정수기는 이 고시에 의해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