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자연적 소비금액)
가. 수급자 가구 : 수급자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나.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2.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 경조사비ㆍ의료비 등 본인 및 가구원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②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자연적 소비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부채의 종류
가. 공공기관 대출금
나.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다.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ㆍ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2. 부채의 용도
가. 의료비부채
나. 학비부채
다. 주거부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일반부채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②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인정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2015-85호,2015.5.29.>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38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9-108호,2019.6.10.>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317호,2019.12.31.>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302호,2020.12.29.>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307호, 2021.12.16.>
이 고시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298호, 2022.12.30.>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51호, 2023.12.26.>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