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 별표 4 ]와 같다.
부 칙 <제225호,2017.8.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원가통계목명 교직수당가산금9)"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128호)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196호)은 폐지한다.
부 칙 <제268호,2018.8.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원가통계목명 교직수당가산금10)"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01호,2019.8.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정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훈령 제268호)을 따르며, 별표 4 "원가통계목 겸임수당"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15호,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45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84호, 2021.08.0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411호, 2022.08.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454호, 2023.08.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