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하 전 검사는 비료의 생산(수입)업자가 생산(수입)한 비료에 대하여 출하 전에 실시하는 검사 <개정 2012. 10. 23.>
2. 위탁검사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검사를 위탁받은 비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개정 2012. 10. 23.>
가. 법 제4조 에 따른 공정규격을 설정하고자 재배시험을 위탁받은 관계기관에서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 <개정 2012. 10. 23.>
나. 법 제11조 에 따른 생산업등록 및 명칭의 추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 <개정 2001. 1. 4., 2012. 10. 23.>
다. 삭제 <2021. 11. 24.>
라. 법 제12조 에 따른 수입업 및 명칭을 추가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 <신설 2001. 1. 4., 2012. 10. 23.>
마.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비료 또는 수출입 비료 등 국가기관의 검사성적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비료 <개정 2001. 1. 4., 2012. 10. 23.>
바. 법 제7조 에 따라 국가의 공급위탁을 받은 농협중앙회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비료 중 구매기관이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 <개정 2012. 10. 23.>
사. 삭제 <2012. 10. 23.>
3. 단속검사는 비료의 품질보전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ㆍ공급하는 비료에 대하여 검사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 <개정 2001. 1. 4., 2012. 10. 23.>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비료의 검사를 위탁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검사위탁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4조의3제2항 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1. 1. 4., 2012. 10. 23.>
1. 출하 전 검사는 품질관리가 용이하도록 균일한 제품으로 편성하되 2,000톤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10. 23.>
2. 위탁검사는 모집단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3., 2021. 11. 24.>
1. 모집단의 수량을 확인한다.
3. 검사용 시료는 제2호에서 추출한 대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여, 고상의 경우에는 깨끗한 장소 또는 깔판, 비닐, 천 등 이와 유사한 것에서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다음 방법과 같이 이분기법이나 원추4분법으로 500g(상토는 1ℓ 이상) 이상을 채취하며, 액상의 경우에는 시료의 분리 및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잘 흔든 후 다른 깨끗한 용기, 포장 등 이와 유사한 것에 모아 이중에서 500㎖ 이상을 채취한다. 다만, 유통중인 비료는 1개체 포장에서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3., 2017. 9. 18.>
가. 이분기법 추출된 시료를 이분기에 균일하게 낙하시켜 분할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되 시료량이 많은 경우에는 축분을 반복하여 일정량의 시료량을 채취한 후 유리병 또는 비닐봉지 등에 넣고 밀봉한다.
나. 원추4분법 추출된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아 놓고 이것을 정점에서 수직으로 눌러 평평하게 하고, 이것을 부채꼴로 4등분하여 두 부분을 합쳐서 채취한다. 필요에 따라 이 조작을 반복하여 일정량의 시료량을 채취한 후 용기 또는 비닐봉지에 넣고 밀봉한다. <개정 2017. 9. 18.>
4. 추출된 검사용 시료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검사용 시료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검사공무원과 수검자(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또는 입회인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 <개정 2012. 10. 23.>
5. 검사용 시료를 채취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비료채취확인 및 용(중)량 검사표를 작성한다. <개정 2012. 10. 23.>
② 제1항에 따른 시료의 검사기관은 규칙 제4조의3제2항 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연구기관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소속 검사(연구)기관으로 한다. <신설 2012. 10. 23.>
1. 용(중)량 검사(시중 유통 중인 비료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3.>
2.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 등(비료 공정규격설정 기준 및 비료 생산(수업)업 등록(신고)사항에 따라 실시) <개정 2011.12.12., 2012. 10. 23., 2021. 11. 24.>
3. 법 또는 이 고시에 위반된 사항 <개정 2012. 10. 23.>
③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방법으로 검사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검사결과와 동일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
② 용(중)량 미달비료의 판정기준은 " 별표2 "와 같다.
② 법 또는 이 고시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검사를 아니 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단속검사 성적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성분별로 분석결과를 기재하고 제7조 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후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2. 10. 23., 2021. 11. 24.>
② 보관용 시료는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에 따른 재검사 후 시료는 보관하지 아니한다. <삭제 : 1998. 12. 30., 신설 : 2002. 11. 8., 2012. 10. 23., 2015. 5. 11.>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시료는 제11조제2항 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시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삭제 2000. 9. 22., 신설 2002. 11. 8., 2012. 10. 23.>
③ 별표1 의 부숙도에 대한 재검사는 제4조제2항 에 따른 3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2개 이상의 검사기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적합으로 한다. <신설 2012. 10. 23.>
부 칙 <제2009-28호,2009.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0-9호,2010.3.29.>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8일로 한다.
부 칙 <제2011-38호,2011.1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46호,2011.12.12.>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2-51호,2012.10.2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Ⅷ. 상토의 이화학적 검사방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한 시료에 대한 재검사 기준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3-29호,2013.7.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배시험성적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실시한 재배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5-10호,2015.5.1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5-23호,2015.8.2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27호,2016.5.25.>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19호,2017.9.18.>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11호,2019.3.28.>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32호,2019.11.28.>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9호,2020.11.25.>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30호, 2021.11.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28호, 2022.09.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4호, 2024.04.0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