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6조 의 규정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원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내에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지원단에는 지원단장을 두며, 실무반으로 기획평가반, 연구지원반 및 기술지원반을 둔다.

② 지원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으로 한다.

③ 기획평가반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장, 연구지원반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 기술지원반장은 농촌공간개발처장으로 한다.

④ 지원단장은 농어촌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인원으로 각 실무반의 반원을 구성한다.

⑤ 지원단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을 지정연구기관(이하"지정연구기관"이라 칭한다)으로 운용하며, 지정연구기관은 농어촌개발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한다.

제4조(기능) ① 지원단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지원 및 평가분석 등 기획기술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기획평가반은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1) 기획기술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업무 2) 생활환경정비 장기계획 수립 3) 생활환경정비에 대한 종합검토 4)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평가분석 5)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제도개선

④ 연구지원반은 다음 각호의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촌개발방향의 정립에 관한 연구 2) 농어촌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생활환경정비에 관한 계획기준 연구등 4) 기타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연구

⑤ 기술지원반은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환경정비에 관한 기술 개발 2) 조사, 계획, 설계, 시공 등에 대한 기술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반회계세출예산 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생활환경정비에 따른 개발계획수립비,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등 기술용역사업비 수입액의 일부를 관련연구사업 및 기술개발에 활용한다.

제6조(운영) ① 지원단장은 기술지원 필요성이 있을때 적정인원으로 실무반을 구성 한다.

② 실무반은 지원단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③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 집행과정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단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사업비집행은 각 실무반장이 소속한 기관 또는 지정연구기관의 회계처리절차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319호,2012.8.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8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79호, 2023.03.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