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2.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소유자 동의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지의 위치도(축척 1/25,000) 및 구역도(축척 1/6,000)
4. 사진(전경 및 근ㆍ원경)
5.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국가 산림문화자산 신청권자"라 한다)이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에 제1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산림문화자산을 산림청장에게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면 해당 산림문화자산을 관할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한지를 조사하고, 공고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5조 에 따른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심사되면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2.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소유자 동의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지의 위치도(축척 1/25,000) 및 구역도(축척 1/6,000)
4. 사진(전경 및 근ㆍ원경)
5.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②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자가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에 제1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산림문화자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한지를 조사하고, 공고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 의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이용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산림문화ㆍ휴양 업무와 관련이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연구관으로 산림청장이 임명한 사람
2.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유형ㆍ무형의 산림문화자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림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림청 산림문화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과 위촉 단계에서 각각 제7호서식 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8호서식 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출석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위원회 소집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공ㆍ사를 분명히 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사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1. 회의명
2. 회의 개최 부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ㆍ배석자 명단
5. 회의진행순서
6. 상정안건
7. 발언요지
8.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배우자 등의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6. 그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이용 등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제5조 내지 제5조의6 을 준용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유형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산림문화자산의 종류는 별표 1 의 세부 지정기준에 따라 중분류 및 소분류로 구분하여 기록
2. 명칭 및 수량은 산림문화자산의 고유 명칭과 실수량을 기록
3. 소유자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록
4. 소재지는 산림문화자산이 있는 지역의 주소 또는 보관장소를 기록
5. GPS좌표 경ㆍ위도의 도, 분, 초까지 기록
6. 구조는 산림문화자산의 형질ㆍ재질ㆍ특성을 기재하고 규격은 특성에 따라 높이, 너비, 깊이, 면적 등으로 기록
7. 연혁은 조성ㆍ시설 또는 제작ㆍ건축, 자생년도(추정년도) 등을 기록
8. 산림문화자산의 가치는 별지 2 호의1서식에 따라 6대 가치기준으로 평가하며, 붙임 1, 2, 3을 참고로 작성
9. 별지 2 호 가치기준 평가결과는 별지 2 호의1서식에 따라 6대 가치 점수와 평균점수를 기록
10. 관리상태(활용현황)는 관리상태(양호ㆍ불량ㆍ보통), 안내판 여부, 보호조치 여부, 현재 어떻게 이용ㆍ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기록
11. 주변여건은 산림문화자산 주변의 지형 및 지리적 여건 및 임상, 경관, 명승지, 특산물, 산림기반시설 현황 등을 기록
12. 기타 특이사항은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 이외 특이사항을 기록
13. 조사자 의견은 이해관계자ㆍ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한 조사자의 종합적인 의견을 기록
14. 사진촬영 및 관련자료 수집 등은 필히 준수하되 명문이 새겨진 바위인 경우 그 문장을 기록하거나 불명확하면 사진 촬영하고, 영상ㆍ녹음물의 경우에는 저장매체 등으로 기록
③ 무형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산림문화자산의 종류는 별표 1 의 세부 지정기준에 따라 중분류 및 소분류로 구분하여 기록
2. 명칭 및 수량은 산림문화자산의 고유 명칭과 실수량을 기록
3. 구전자(보유자 또는 단체)는 성명(단체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록
4. 구전 또는 승계지역 소재지는 산림문화자산이 구전 또는 승계되어 오는 지역의 주소를 기록
5. GPS좌표는 구전 또는 승계지역의 경ㆍ위도를 도, 분, 초까지 기록
6. 연혁은 구전 또는 승계되어 온 년도(추정년도) 등을 기록
7. 내용기술은 구전 또는 민간신앙, 민속, 전통기술, 의식 등의 내용을 기술
8. 구전상태(활용현황)는 관리상태(양호ㆍ불량ㆍ보통), 전수ㆍ전시ㆍ방치ㆍ교육ㆍ보전방법 등 현재 어떻게 이용ㆍ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기록
9. 주변여건은 산림문화자산으로 발달하게 된 주변의 여건 등을 기록
10. 기타 특이사항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 이외 특이사항을 기록
11. 조사자 의견은 이해관계자ㆍ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한 조사자의 종합적인 의견을 기록
12. 사진촬영 및 관련자료(기록물, 소장품 등) 수집 등은 필히 준수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의 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자원화를 위하여 제1항에 의한 산림문화자산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산림문화자산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594호,2011.4.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15호,2013.3.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24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34호,2015.8.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56호,2017.5.1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75호,2019.9.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86호,2020.8.2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07호, 2023.03.07>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