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바로(Allbaro)시스템(이하 "올바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 「건설폐기물법」제18조제1항 및 제4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제4조 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
2. "전자인계서"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유ㆍ무선 등으로 입력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입력의무자 또는 그 대행자 중에서 제4조 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9조 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자를 말한다.
4. "기초정보"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해서 별표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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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자. 삭제
차. 삭제
카. 삭제
5. "전자장부"란 「폐기물관리법」 제36조 , 「건설폐기물법」 제32조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부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자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한다.
5의2. 삭제
6. "에이알에스"(Automatic Response System)(이하 "ARS"라 한다)란 사용자가 제2호에 따른 전자인계서에 입력해야 할 인계ㆍ인수 내용을 전화기(유ㆍ무선)를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7. "폐기물 인ㆍ허가시스템"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호 , 제3호 및 제4호, 「건설폐기물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8조제4항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의2호까지의 업무 수행 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자료 제출ㆍ접수ㆍ검토ㆍ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이동형통신기기"란 사용자가 제2호에 따라 전자인계서에 입력해야 할 인계ㆍ인수내용을 휴대용 정보통신 장비를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장치를 말한다.
9. 삭제
② ARS로 입력할 수 있는 대표전화번호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여 올바로시스템 등에 공고하는 전화번호로 한다.
1. 사용자
가. 기초정보 확인ㆍ등록 및 제출
나. 인증서 관리
다. 전자인계서 예약입력 또는 확정입력
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신고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계번호 전달
마.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
바.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실적 입력
사. 폐기물 인ㆍ허가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ㆍ허가 신청 및 변경
아.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ㆍ확인
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등 보고서 제출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가. 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자료 제공
나. 업무담당자 등록
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인계정보에 대한 확인 및 조치결과 입력
라. 관할구역의 폐기물 배출, 처리과정 등 검색ㆍ확인
마. 교육 및 홍보
바. 전자장부에 대한 확인 및 후속조치
사. 제14조의3 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의 확인 및 처리
3. 전산처리기구의 장
가. 사용자 기초정보 및 변경된 기초정보의 등록ㆍ확인
나. 신원확인 및 사용승인
다. 인계ㆍ인수정보와 장부입력사항의 확인ㆍ수정 및 통보
라.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와의 협력
마. 자료의 보존
바.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 교육 및 홍보
아.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적 등의 보고
자. 그 밖에 전화상담센터 운영 등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출 자료,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의 사용승인서에 승인내용을 기록하여 올바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1항의 서류를 보완하는 경우 그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계정(ID)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의 올바로시스템 담당자(위임자) 재직확인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우편ㆍ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사용자에게 계정(ID)을 알려 주거나 비밀번호를 초기화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인계서 관리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담당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행정기관에서 처리 완료한 신고증명서 등이 올바로시스템 사용자의 기초정보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을 할 경우에는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종류ㆍ성상, 인계일자, 차량번호, 수집ㆍ운반자명,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명, 처리장소, 처리방법, 인계자명, 위탁량 등을 확인하여 입력해야 한다.
③ 폐기물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제2항에 따른 확정입력을 하지 못 할 경우에는 예약입력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계량시설이 없거나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 수집ㆍ운반 차량번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④ 폐기물배출자가 예약입력한 경우 확정입력 시점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예약입력한 경우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최종처리시설 등에서 계량한 중량값을 활용하여 전자인계ㆍ인수서에 처리위탁량 확정입력
2. 제3항제2호의 사유로 예약입력한 경우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인계ㆍ인수서에 차량번호 확정입력
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을 한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부여받은 인계번호를 전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 대행 신청을 받은 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 대행을 승인할 수 있다.
② 폐기물수집ㆍ운반자는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배출자명, 폐기물종류ㆍ성상, 수집ㆍ운반차량번호, 인수일자, 인수량, 인계일자,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명, 인계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력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ㆍ운반자가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 후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장소 경유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ㆍ운반자는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해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ㆍ운반자는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제11조제5항 에 따른 인계번호를 전달받았으나 인계서 상 인계일자에 폐기물을 인수하지 못 한 경우에는 해당 인계번호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삭제 <2008. 8. 21.>
③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제11조제5항 에 따른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았으나 배출자가 입력한 인계일자로부터 2일 이내에 폐기물수집ㆍ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지 못 한 경우에는 해당 인계번호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수집ㆍ운반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입력 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인계정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 2의2,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입력기한을 초과한 인계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올바로시스템 게시)해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인계정보를 수정 또는 입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인계정보는 수정할 수 없다.
1.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한 후 전자인계서를 입력한 경우
2. 수집ㆍ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보관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③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최종 처리실적 입력이 끝난 전자인계서의 수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계ㆍ인수일자 및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처리일자 수정,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ㆍ처분자 변경, 위탁량 수정, 인계ㆍ인수ㆍ처리내역 취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에 따른 폐기물 종류 중 대분류 변경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수정요청해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정요청사항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승인 여부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인계서를 수정할 수 있다.
2. 제1호를 제외한 사항은 전산처리기구에 수정을 요청한 후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수정한다.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처리가 끝난 전자인계서 수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정 요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자는 해당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전자인계서 입력 시 폐기물 발생량 및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과 올바로시스템 상의 전자장부에 기록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 및 보관량을 확인해야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 에 따라 장부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용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④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장부를 장애복구 후 10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사용자(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폐기물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연간 폐기물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고서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호의 별지 서식에 수기로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
2. 유ㆍ무선 전화 통화
② 제1항제1호에 따르는 경우는 3일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낸다.
1.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입력하였거나, 입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사용자가 제14조제2항 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인계서를 수정 또는 입력하지 않은 경우
3. 제14조제2항 각 호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 2의2 제2호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별표 2 제2호의 경우로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에 공지한 기한 이내에 작성한 전자인계서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에 따라 사용자가 천재지변, 화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기한 이내에 작성한 전자인계서
3. 제14조의4제2항 에 따른 기간 내에 대체입력한 전자인계서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하고, 매월 마지막날까지의 현황을 익월 마지막날 이내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4조의2제4항 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한 전자장부
2. 제14조의4제2항 에 따른 기간 내에 대체입력한 전자장부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하고, 매월 마지막날까지의 현황을 익월 마지막날 이내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3. 토요일
부 칙 <제2008-121호,2008.8.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5호,2010.1.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15호,2010.2.10.>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119호,2011.7.22.>
고시는 201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67호,2012.8.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226호,2012.11.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26호,2015.1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02호,2016.11.4.>
이 고시는 고시한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91호, 2022.05.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12호, 2023.09.0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2호, 제11조제4항제2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3항, 제17조의2,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