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제12조의3 (법률)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제14조의2 (대통령령)
3.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 제22조의5 (대통령령)
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 제21조의4 (대통령령)
5.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 (대통령령)
6.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 (대통령령)
7. 「국가전쟁지도지침」 제3장(대통령훈령 제400호)
② 적용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ㆍ도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
2. 공기업,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3. 선발시험 및 임용추천 대상자
③ 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 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1. 대위~소령급 직위(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2. 중령급(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3. 대령급(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4.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5.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소령인 경우 임용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6. 일반직공무원 4급 직위(임기제)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7. 일반직고위공무원(임기제) 및 부이사관(임기제)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8. 위 각 호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임용 후 3년 이상 근무가능한 자
9. 명예진급 및 명예진급 예정자는 명예진급 및 예정계급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경력평가에서 감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본병과와 동일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육군의 의정병과
2. 해군의 의무과 중 의정특기
3. 공군의 의무과 중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자와 동일한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한다. 다만, 응시원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는 응시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현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 중인 자는 퇴직하고, 사전에 공석발생 보고 및 행정안전부 심의 후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정직위의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령ㆍ군별ㆍ병과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정년 변경은 기관ㆍ업체의 취업 및 인사규칙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 경우 기관ㆍ업체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근거자료와 함께 제7조제2호 의 정년변경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비상대비자원과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 개최시기는 심의요건 발생시 개최한다.
1. 비상대비업무 담당부서 설치 및 폐지
2. 업체 정년변경 요청 심의
3. 선발공석 판단 및 임용추천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는 관련 소명자료와 지도방문 등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심의하되, 필요시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가 폐지하도록 결정될 경우, 해당 담당자의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타 업체에 전보시키되 임기는 전보된 업체의 정년으로 한다. >
③ 직급 또는 계급의 상ㆍ하향 조정 판정 시는 후임자 임용추천 시부터 조정내용을 적용한다.
1. 전시임무 중요도가 현저히 낮고, 소규모기관(정원 100명 이하)
2. 한시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1. 임무가 중대하게 변경되어 심의회에서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임용보류결정이 3년 이상 지속되어 더 이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둘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2. 비상 및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3.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 업무의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직장방호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비축물자 및 동원물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업무 관련부서와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시업무 수행과 관련되거나 지시받은 사항
② 정부투자기관 및 업체, 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보임할 때는 전역계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임하여야 한다.
1.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및 임용에 관한 사항
가. 선발을 위한 공석판단 행정안전부에 통보
나. 신규 보임자에 대한 교육 및 임용조치
다. 업무 인수인계 확인 감독 및 지도
2.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지도방문을 통한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 확인 감독
나. 회의소집, 간담회, 기타활동을 통한 업무지도
다.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사관리 및 애로사항 해결
라. 문제 예상업체 사전 파악 및 예방활동
마. 임용거부, 직급하향 요구, 근무기강 등 문제발생 시 조치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임용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통보
나. 공석 발생여부 수시 확인 및 적기보임 독려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직위 확대에 관한 사항
가. 업종별 신규 등록업체 확인 및 신규 중점관리 지정을 통한 비상대비 업무 담당부서 설치 및 담당자 임용 확대
나. 연 1회 추진계획 및 실적을 행정안전부에 통보
② 중앙 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주요상황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계획 보고
가. 신규 보임 시 업무 추진계획 보고：3개월 이내
나. 정기 업무보고 : 반기 1회(연초, 연말)
다. 현안 업무보고：자원조사 계획, 을지연습 준비보고 및 강평,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신규 보임 추진계획
2. 주요행사참석
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난, 안전, 비상대비업무 관련 세미나
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워크숍, 연찬회
다. 그 밖에 주요 회의 및 행사
3. 수시 업무보고 및 상황보고
가. 산하 단체, 업체 및 기관의 변동사항(합병, 분사, 매각, 임무고지 해제 등)
나.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관련사항(직위변경, 안전사고 및 임의 사퇴 등 신변 관련 사항)
1.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소속 과장급 4인 이내
2. 삭 제
3.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2인 이내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③ 위원장이 사고 또는 제17조에 따른 기피ㆍ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심사대상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8조의2 제4항에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의 적합심사의결요구서
2. 적합심사 대상자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② 적합심사 요구자는 적합심사요구시, 지체 없이 적합심사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하며, 적합심사대상자는 적합심사를 요구하는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적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적합심사위원회는 적합심사대상자에게 적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적합심사일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적합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합심사대상자 또는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적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부여부를 의결한다.
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적합심사의결서로 하며, 적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 및 판단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ㆍ도 교육청은 소관업체에 대한 예상 공석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원은 육ㆍ해ㆍ공군별로 요청하되, 각 군별 균형된 공석 배분과 군별 특성을 고려한 공석할당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정 적용한다.
③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으로 응시지원서를 접수한다. 다만,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군 경력 등에 대한 확인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시험 합격자는 전역시 계급에 맞게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전역시 계급에는 명예진급 심사결과를 포함한다.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선발시험 성적과 기관 또는 업체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추천한다.
③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에 따른 근무실적(2년6개월 이상), 업체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추천한다.
④ 심의회 심의의 세부기준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결정한다.
⑤ 임용추천 심의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대상자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임용예정 기관 또는 업체에 추천한다.
⑥ 삭 제
⑦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한 대상자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임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추천 대상자가 피 추천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통해 다른 대상자를 추천하며, 포기한 자는 1회의 응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예비합격자는 정기시험시 성적순으로 합격자의 30% 이내에서 반기 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선발 단위의 선발대상자가 3명 이하인 경우 1명을 예비합격자로 관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도의 선발시험 없이 심의회 심의를 통해 타 기관 또는 업체에 임용 재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재추천의 경우 임용후 3년 이상 근무 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추천 사유가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 재추천을 하지 아니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제5조 의 근무기한을 적용받는다.
1. 기관 또는 업체의 도산, 통ㆍ폐합, 추천기관 또는 업체의 임용거부 등의 사유로 선발ㆍ추천되었음에도 임용이 되지 못한 자
2. 기관 또는 업체의 임용 후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음에도 기관 또는 업체가 도산, 통ㆍ폐합,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지정해제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자. 단, 재추천 임용 후 2년 이상 근무 가능한 자
3.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으로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직위가 상실되는 자의 근무기한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남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점관리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재추천할 수 있다.
④ 기관 또는 업체의 통폐합시 통합을 주도한 기관 또는 업체의 임용자를 통합이 완료된 기관 또는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계속 임용하고, 폐지된 기관 또는 업체의 임용자는 타 기관 또는 업체로 재추천 한다.
③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하지 못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계급별·군별로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의 원활한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은 계급(직급)별로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에 채점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류전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류전형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관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그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그 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각 군은 서류전형에 필요한 자료(근무평정 등급별 배점 등)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목 1과 2는 선택형으로 하되, 시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목 1]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관계법령
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민방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다.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과목 2] 헌법
③ [과목 3]은 논술형으로 하되, 시험위원이 마련한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④ 응시자 [과목 3]의 점수는 제3항에 따라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시험위원 수로 나눈 점수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점수는 절사한 후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도덕성, 신뢰성 및 책임감
2. 조직적응력 및 협조성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전략적 사고 등
② 면접시험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각 4점을 만점(최저 0점)으로 하여 총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면접시험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 결과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 중 2 이상에 대하여 매우미흡 등급으로 평가된 자는 합산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④ 응시자 면접시험 점수는 제2항에 따라 각 면접시험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면접시험위원 수로 나눈 점수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점수는 절사한 후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 법령시험의 과목별 시험위원과 논술시험·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및 면제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응시수수료)를 준용한다.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수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9.5.>
③ 제5조제2항 에 따른 임기연장 대상자, 제22조의2제3항제2호 에 따른 재추천 대상자가 인사심의를 요청할 경우 그 심의 대상에 최근 3년 이내의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확인·점검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5.>
④ 제1항과 제2항의 확인·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적합심사를 요청하거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95호,2008.9.30.>
①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5조(근무기한), 제23조(시험의 방법)의 제2항, 제24조(선발단위), 제27조(법령시험), 제28조(면접시험)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하고 제4조(응시 및 임용추천자격) 제1항의 제2호와 제3호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② 종전의 예규는 아래와 같이 폐지한다.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33호, 2008. 4. 11.)은 2008년 9월 30일부로 폐지
2.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추천 및 근속년수 연장에 관한 세부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26호, 2008. 3. 27.)은 2009년 6월 30일부로 폐지
③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2009년 상반기 선발자까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별정직공무원 및 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근무기한(임기)은 종전의 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33호, 2008. 4. 11.)을 적용 한다
④ 구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비상대비업무 5년 이상 근무한 3급 이하) 및 별정직공무원(비상대비업무 3년 이상 근무한 4급 상당 이하)과 2008년 7월 31일 이전에 행정안전부로 파견된 파견장교인 경우 임용추천은 종전 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33호, 2008. 4. 11.)을 적용하고, 근무기한(임기)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는 자부터는 현 규정을 적용, 시행 한다.
부 칙 <제281호,2009.11.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9년도 상반기까지 선발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근무기한(임기)은 종전의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33호, 2008. 4. 11)을 적용한다.
③ 구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비상대비업무 5년 이상 근무한 3급 이하) 및 별정직공무원(비상대비업무 3년 이상 근무한 4급상당 이하)과 2008년 7월 31일 이전에 행정안전부로 파견된 파견장교인 경우 임용추천은 종전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33호, 2008. 4. 11.)을 적용한다.
부 칙 <제359호,2011.4.27.>
①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4조(응시자격)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하고, [별지 4] 및 [별지 5]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제429호,2012.11.6.>
①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23조, 제25조, 제28조, [별지 7,8,9]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ㆍ시행한다.
②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소규모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근무하던 자 중,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자는 해당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근무기한까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인정한다.
부 칙 <제8호,2013.4.8.>
①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0호,2013.12.20.>
①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5호,2014.8.13.>
①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호,2015.1.6.>(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제42호,2015.9.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는 시점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발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2항의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인증등급 획득자 가점 적용과 업체 소령급 이하ㆍ전문경력관 나군의 면접시험은 2016년 상반기 선발시험까지는 종전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81호,2017.3.16.>
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보발행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호,2017.7.26.>
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호,2018.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발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2항과 별표4의 개정사항은 2019년도 상반기에 실시하는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단, 제23조제2항 개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응시자 가운데 전투병과 출신(2점)에 대한 가점 폐지는 2018년도 하반기에 실시하는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61호,2019.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발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과 별표4의 개정사항은 2019년도 하반기에 실시하는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62호, 2023.09.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발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4의 개정사항은 2024년도 상반기에 실시하는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