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품검사 수수료는 단위수수료에 신청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
2. 제1호의 단위수수료는 규칙 별표 16 제2호의 수수료 산출방법을 준용할 것
②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정하는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4 제1호에 따라 산출한다.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 1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별표 2
3. 우수품질인증 대상 소방용품 : 별표 4 제2호
② 제1조의2 에 따른 제품검사 단위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표준공량은 별표 3 과 같다.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 1 에서 정한 시험항목별 직접경비적용지수에 직접인건비를 곱한 금액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직접인건비의 20 퍼센트인 금액
부 칙 <제2012-52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수수료의 적용) 소방방재청장은 물가상승률 및 수요자 부담 등을 감안하여 가격수준과 상승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2 제2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성능인증품목에 대한 수수료 산출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노임단가를 2012년에는 30%, 2013년에는 60%, 2014년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부 칙 <제2012-154호,2012.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69호,2013.11.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6호,2014.5.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7호,2014.8.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3호,2015.1.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79호,2015.4.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00호,2015.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8호,2016.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51호,2016.5.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42호,2016.11.4.>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2호,2017.12.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62호,2019.12.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5호,2020.3.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37호, 2021.09.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7호, 2022.04.0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9호, 2022.08.0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제2022-29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31호, 2023.08.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