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6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제1항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6항 및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제6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에 따라 외국 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등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ㆍ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전용 약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 등"이라 한다)에 종사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2조 의 적용범위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면허 소지자는 해당 국가의 관련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하되 허가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4조(허가신청) ① 외국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3조 에 따른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를 허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 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사업지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외국의료기관 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2.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가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하되, 면허증 및 학위증은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허가절차) 보건복지부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1항 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 의 기준에 의한 종사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6조(기타)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 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 신청, 허가절차 및 허가여부 등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39호,2009.3.6.>
①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93호,2011.8.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60호,2016.4.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2021-188호, 2021.07.0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41호, 2023.0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