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용 호소"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와 담수호를 말한다.
2. "시설관리자"라 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농업용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허가"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에 따라 농업용 호소의 수면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수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조속한 수질개선대책이 필요한 호소
2. 도시 개발 및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급격한 오염 부하가 예상되어 수질유지가 필요한 호소
3. 기타 일정한 수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관리 농업용 호소를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시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 이내의 수질을 2년 연속 유지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중점관리시설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④ 시설관리자와 시장ㆍ군수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농업용 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오염 방지대책 추진결과를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년도 1월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와 시장ㆍ군수는 환경부가 실시하는 전국 오염원조사 자료를 기초로 5년마다 농업용 호소의 상류유역 오염원현황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오염원 자료를 제10조에 의한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농업용 호소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합동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자는 농업용 호소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등급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사용허가로 인해 추가적인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의 갱신 또는 신규 사용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농업용 호소의 수질관리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제26조 에 따라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관리 방안도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지침」에 의한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에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역 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의한 수질조사 결과, 5개년간 지속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을 초과하는 농업용 호소는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ㆍ장기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조사 결과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조사 결과 및 호소 상류유역의 각종 개발 현황 등
3. 당해 호소 상류의 점오염원 처리대책,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및 호소내 수질개선 방안
1. 제8조제5항 규정에 의한 농업용 호소의 중ㆍ장기 수질개선 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제5조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 농업용 호소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의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과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이 공동의장이 된다.
③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 관계공무원 각 2인, 한국농어촌공사ㆍ한국환경공단 관계전문가 각 1인 및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가 농림분야 또는 환경분야 전문가 중에서 각 2인을 위촉하여 구성하며, 각 부처에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공동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 1인씩 임명하며, 간사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서 1회씩 번갈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농업용 호소 상류유역의 오염원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2. 농업용 호소 내의 수질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3. 농업용 호소 상류유역의 오염원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업용 호소의 수질오염 방지와 관련된 사항
② 지역협의회는 당해 기초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제12조제1항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장이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을 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해 기초자치단체ㆍ 한국농어촌공사 지사ㆍ한국환경공단 지방사무소 및 농림분야 또는 환경분야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역협의회 운영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지역의 수질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73호,2009.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2호,2009.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9호,2010.7.5>
이 훈령은 2010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67호,2011.9.1>
이 훈령은 2011. 9.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호,2013.8.15>
이 훈령은 2013. 8.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5호,2016.8.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9년 8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74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9년 8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333호,2019.8.12.>
이 훈령은 2019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