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수율"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에 따라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전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 "기본 징수율"이라 함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 추이를 고려하여 정하는 징수율로서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3. "초과 징수율"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는 비율을 말한다.
4. "미달 징수율"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에 미달하는 비율을 말한다.
5. "감액금"이란 교부받은 금액을 법 제49조제1항 에 따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교부받은 해의 다음 연도 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시ㆍ도가 그 사유를 소명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6. "교부금 감액"이란 법 제49조제2항 에 따라 감액금을 제하고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에 따른 교부금 사용실적 보고서를 참고하여 각 시ㆍ도의 감액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2013-167호,2013.12.2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에 교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8-195호,2018.11.2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19년에 교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2-59호, 2022.03.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금 감액에 따른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도 징수율을 확정하는 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