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재산 "유지ㆍ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ㆍ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2.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ㆍ대부 및 매각 시 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
2. 효율적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집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기부방식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③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나, 법 제7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기부채납한 재산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는 기부자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유상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격은 영 제50조 에 따른 대장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 경우에는 별표 2 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6항 에서 이동식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해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 및 영 제52조의4제1항제2호 ( 별표 5 )에 따른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3조 에 따라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 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과 법 제27조 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으로 전환되어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대부계약 절차에 따라 대부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의 ‘호텔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별표1 ’ 제1호 가목의 ‘공연장’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별표1 ’ 제2호 가목ㆍ나목의 ‘박물관’ 및 ‘미술관’
6.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별표1 ’ 제6호의 ‘종합시설’
③ 제2항에 따른 대부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 3 을 준용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제22호 라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처분재산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 이 경우 기 평가된 금액이 현저하게 변동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2. 감정평가수수료가 매각 예정가격에 60% 이상 소요되는 경우
② 영 제38조제1항제29호 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주택법」 제15조 , 제19조 및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매각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기타 수의에 의한 매각은 영 제38조제1항 어느 각 호에 해당하거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수의매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2. 법 제43조 의 3에 따른 위탁개발이 필요한 경우
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및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이나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공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ㆍ오염방지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당해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 에 따른 환매대상 토지로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환매권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과 환경부가 정한 「상수원지역 국ㆍ공유지 매각제한 기준(환경부 유제 67400-186호, 2003.5.16)」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공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전, 답, 구거, 도로, 잡종지 등의 지목을 망라하여 유사한 재산으로 봄)
2.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단독ㆍ집합건물 등을 망라하여 유사한 재산으로 봄)
3.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ㆍ임야 포함)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인 재산을 말함)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토지는 동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 등으로 처리
2. 교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3. 교환으로 처분하려는 재산의 가액이 과다하여 교환차액 만큼 추가로 다른 재산을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4. 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
5. 장래 도로 등과 같이 공용ㆍ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
6. 교환 후 남는 공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환으로 취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 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과 교환을 할 때에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관련 공부
2. 재산의 표시, 교환의 목적, 교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같은 시점의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3.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교환조건, 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4.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재산이 환지 예정인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로 확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권리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격평가는 영 제27조제1항 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월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제2항의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영 제9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본청과 의회청사 면적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면적 공간 분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을 말한다.
1. 사무공간
2. 사무지원공간
3. 건물설비공간
4. 공용공간
③ 제2항에 따른 청사 면적기준에 포함될 세부 분류공간의 정의 및 분류, 계산방법 등 세부내용은 별표 8 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간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도면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도면을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행정시스템 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청사면적과 집무실 도면 현황을 매년 8월 말까지 제24조 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이 영 제95조제2항 별표 1 , 별표 2 , 별표 3 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년 3월 말까지 붙임 7에 따라 초과면적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6월 말까지 조치계획에 따라 기준면적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사 신축사업 기본계획
2. 청사 신축사업 설계내역 및 계약방법 등
3. 청사 신축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4. 청사 신축사업 완료내역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대상, 공개기준, 공개시점, 공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 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및 준공연도
2. 규모(대지 및 건물면적 등)
3. 보유형태(소유, 임대) 및 재산(임대)가격
4. 연간 관리ㆍ운영비
5. 활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민개방 등)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및 관공선 건조비 등 지원 대상, 절차,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9 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 및 제26조 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는 붙임 1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4호를 말한다.
1. 무단점유재산 : 1년
2. 타인의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 : 1년
3. 유휴재산 : 1년
4. 유상대부재산 : 1년
5. 무상대부재산 : 2년
6. 도서지역 : 2년
7. 직접 사용 중인 행정재산 : 3년
8. 대규모 임야 : 3년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정하는 재산 : 1년
부 칙 <제2016-30호,2016.8.3.>
①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50호,2016.12.29.>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2017-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제2017-24호,2017.12.2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78호,2018.12.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76호, 2022.12.2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