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확인검사"란 법 제46조제5항 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수거하여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한 것과 동일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 규칙 제3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시험시설관련서류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한다.
2. 규칙 제33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제품검사업무규정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제품검사의 신청절차 및 접수방법
나. 제품검사계획수립 및 통보
다. 제품검사방법
라. 합격표시의 제작ㆍ관리 및 불출 등에 관한 사항
마. 불합격제품에 대한 조치 및 관리
바. 수수료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사. 문서관리에 관한 규정
아. 시험시설 유지관리방법 등
3. 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제품검사이외의 수행업무관련서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신청자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개요
나. 업무종류별 법적근거 및 담당조직 현황
다. 업무종류별 수행인력 운영 현황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이 경과하는 때까지 보완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서 등을 신청자에게 반려한다. <개정 2015. 1. 6.>
② 청장은 현장심사를 실시하기 10일전에 신청자에게 심사계획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 6.>
② 심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배제한다.
1. 심사자가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사대상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사대상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심사반에 선정된 심사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심사반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요청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사계획을 수정하여 다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 6.>
1. 규칙 제33조 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이 제3조 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규칙 제33조제1호 는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와 정관을 확인한다.
3. 규칙 제34조제1호 는 독립성을 갖춘 전담조직여부와 규칙 별표15 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보유여부를 확인한다.
4. 규칙 제34조제2호 는 다음 각 목의 내용 등을 확인한다.
가. 시험시설 등이 규칙 별표 16 에서 정한 규격이상인지 여부
나. 기술기준에 의한 시험을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라. 시험시설이 다른 시험이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구획 관리되는지 여부
5. 규칙 제34조제3호 는 다음 각 목의 내용 등을 확인한다.
가. 제3조제2호 에 따른 제품검사업무규정
나. 제3조제2호 의 제품검사업무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수행 세부절차 및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품검사업무 운영 전산시스템
6. 규칙 제34조제5호 는 형식승인대상 또는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았는지를 확인한다.
7. 법 제46조제1항제2호 는 다음 각 목의 내용 등을 확인한다.
가. 법인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27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 제품검사신청자로부터 사업후원을 받거나 예산지원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후원이나 지원을 받는지 여부
다. 동일 소방용품에 대하여 다른 전문기관과의 차별적인 지위를 이용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동등한 경쟁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8. 법 제46조제1항제5호 는 신청자가 법 제47조 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② 청장은 제8조 및 규칙 제33조부터 제40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내용과 개선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선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6.>
③ 청장은 신청자가 제2항의 개선ㆍ조치내용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 에 따라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 1. 6.>
④ 제2항에 따른 개선기한까지 개선ㆍ조치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라 심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가. 심사결과가 이 규정에 적합한 경우 그 변경을 승인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나. 심사결과가 이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내용을 통보받은 전문기관은 개선기한까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개선ㆍ조치한 내용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⑤ 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ㆍ조치내용이 제8조 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인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 6.>
⑥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 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경미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가반 구성 : 제5조 에 따라 구성할 것(다만, 평가범위 및 내용에 따라 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2. 평가내용
가. 규칙 제34조 및 제40조 의 지정요건과 시설기준 준수여부
나. 규칙 제37조 의 전문기관 의무사항 준수여부
다. 제품검사 신청ㆍ접수ㆍ처리 및 합격표시 등의 관리실태
라. 그 밖에 지정내용 등에 대한 준수여부
3. 평가일정 등의 통보 : 평가 10일전까지 해당 전문기관에 통보할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정요건 등의 미준수 등 제품검사의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1. 시료수거 : 유통 중이거나 출고대기중인 제품 중에서 무작위 수거
2. 검사내용 및 판정기준 등 : 해당 소방용품의 기술기준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의 동일여부
3. 시험분석 등의 입회확인 : 필요시 담당공무원 참여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품검사가 부실하여 소방용품의 품질저하가 우려되거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② 청장은 제11조 및 제12조 에 따른 제품검사업무평가 및 확인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법 제47조 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경미하여 즉시 개선할 수 있거나 제품검사의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6.>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청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때에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품검사의 업무정지를 받은 전문기관이 해당 제품검사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업무재개희망일 30일전에 개선완료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5. 1. 6.>
③ 청장은 전문기관이 제출한 개선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때에는 제품검사업무를 재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필요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④ 청장은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정지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 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부 칙 <제2012-87호,2012.2.9>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3-65호,2013.11.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제2015-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제2016-139호,2016.10.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제2022-29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