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범택시"라 함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관할관청으로부터 모범택시로 운행인가를 받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관할관청"이라 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면허·인 가권 등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운행시기 및 운행대수
2. 사업자 선정기준
3. 차량조건 및 이용요금
4. 운행인가조건
5. 사업자 준수사항
6. 기타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모범택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운행계획의 수립 시에는 모범택시의 예상수요 및 이미 운행 중인 택시의 실차율 등의 운행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경영상태, 노사관계안정성, 호출택시보유여부,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 설치 등 정상운행여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인가하여야 하며, 명의이용금지위반·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 제공 등 불법 경영행위를 하고 있거나 경영이 부실한 업체는 인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무사고기간 및 법규준수도 등을 고려하여 성실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② 호출에 의하여 모범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정하는 일정액의 호출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요금결정 및 요금수수방법 등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및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모범택시의 외부색상과 표시등은 시·도별 지역적 특성과 운행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른 택시와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관할관청이 따로이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모범택시의 운전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모범택시에만 전담 승무토록 하여야 하며, 일반택시와 겸임 승무토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운수종사자 연수원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인원 부족으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모범택시의 운행인가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영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 경영상태가 부실하거나 명의이용금지위반·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 제공 등 불법경영행위가 있을 때에는 모범택시의 운행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모범택시의 건전육성 및 운행질서 등을 문란하게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모범택시의 운행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모범택시의 운행실태 및 이용승객의 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모범택시 운행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4. 모범택시의 전용승차대의 유지·관리상태 및 활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이설 또는 신설토록 한다.
부 칙 <제69호, 1995. 5. 8.>
①(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모범택시운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요령 발령당시 모범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운전자로 본다.
부 칙 <제356호, 2009. 8. 24.>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767호, 2011. 12. 15.>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70호,2012. 8. 20.>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등 28개 국토해양부 훈령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9호, 2013. 4. 16.>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41호, 2014. 10. 2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22호, 2015. 12. 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076호, 2018. 8. 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