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의한 입소비용 수납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당해 연도 월 입소비용한도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전년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월 최저생계비로 고시한 금액 중 6인가구 현금급여기준을 가구원수(6인)로 나누어진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나누어진 금액 중 백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부 칙 <제2001-1호, 2001. 1. 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171호, 2009. 9.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입소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비용 적용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호, 2021. 01. 05.>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