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 규정에서 "수탁기관장"이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법 제5조제3항 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④ < 삭제 >
② 외국투자가가 별표 2 의 업종 중 허용기준이 있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다.
③ 별표 2 의 업종 중 개방시기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 시기가 도래하는 날에 별표 2 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방시기가 부분개방 또는 개방확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 개방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허용기준을 마련·고시한다.
1. 기업(기업의 특정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등을 매매, 기업 간의 교환·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인수하려는 경우로서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와 합하여 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외국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기업의 임원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당해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나. 당해 외국인이 자신과 가목 또는 다목에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다. 당해 외국인, 나목 또는 라목에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라. 나목에 규정한 법인과 당해 외국인, 가목 및 다목에 규정한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마. 당해 외국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외국인
2.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방식에 의하여 해당 기업을 사실상 경영하려는 경우
②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신청과 관련된 서류는 제1항에 따른 영문서식을 제외하고는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문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서류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것에는 국문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외국투자가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여 그 대리인이 법·영·규칙에 의한 신고·허가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 여권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영주권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한 재외국민등록증명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투자가(제6조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2. 투자하려는 국내기업(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규 설립되는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주소·자산규모(제6조제1호에 따라 기업의 특정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총투자금액, 투자비율(대상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투자가가 취득하려는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 투자방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목적물의 종류 및 그 종류별 투자금액을 말한다) 및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내역
5. 주식 등의 양도자
6. 투자가의 사업계획(사업내용, 경영참여내용, 제품, 기술내용 및 수준, 생산공정, 전후방 산업, 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와의 구체적 사업관계 등을 포함한다) 및 재무제표(최근 및 이전 2년간 분을 포함한다)
7. 대상기업의 국방부(방위사업청,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대·기관 및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정부출연기관 등을 포함한다) 또는 「방위사업법」 제3조 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난 3년간 개별 물품 또는 용역의 납품 또는 제공 여부
8. 대상기업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94호)에 따른 물품 또는 기술적 자료의 생산 여부
9. 대상기업의 지난 3년간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 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개별 계약의 체결 여부
10. 대상기업의 보유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과 관련 여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 또는 대상기업은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사본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대상기업의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외국인 또는 대상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영 제5조제6항 에 따라 외국인이 확인 요청을 한 날은 해당 외국인 또는 대상기업이 변경통보를 한 날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자료의 보정을 완료한 날로 한다.
② 외국인이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허가신청을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제8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거나 불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이 영 제5조제6항 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확인을 받기 위한 요청을 한 경우에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에 대해 영 제5조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검토요청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외국인 및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삭제 >
② 수탁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지점의 장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수탁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신고와 관련된 서류 모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다른 수탁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탁기관장은 관련 사실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즉시 통보하고, 관련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탁기관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장에 대하여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 에 따른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2. 제23조 에 따른 업무처리준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업무를 취소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수탁기관장이 당해 위탁받은 권한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장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안내와 고충사항의 접수·처리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에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서식 및 안내서 기타 자료를 비치하고 민원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장은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 이외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변경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장은 당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 신고와 관련된 서류일체를 새로이 사후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새로이 사후관리업무를 행하게 된 수탁기관장이 관련서류를 이송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 및 종전의 수탁기관장의 명칭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수탁기관이 아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법 제5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법 제21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탁기관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 및 등록신청을 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신고 및 등록업무 처리 후 지체 없이 당해 관련서류를 당해 수탁기관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1조 및 제1항은 제2조제2항 에 따른 수탁기관장 및 당해 수탁기관장으로부터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받은 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지점의 장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제1999-58호, 1999. 5. 29.>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2조의 규정은 1999년 6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다른 고시의 폐지) 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1999-6호) 및 기술 도입에관한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1998-49호)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제2000-24호, 2000. 2. 29.>
이 고시는 200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0-28호, 2000. 3. 16.>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1-30호, 2001. 3. 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2-29호, 2002. 3. 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2-115호, 2002. 11. 29.>
부 칙 <제2004-51호, 2004. 5.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6-30호, 2006. 3.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7-124호, 2007. 11. 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8-035호, 2008. 2.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8-054호, 2008. 5.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8-141호, 2008. 10.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8-166호, 2008. 11. 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193호,2009. 8. 21.>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63호, 2010. 3. 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41호, 2011. 3.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170호, 2011. 9.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67호,2012. 3. 26.>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95호, 2012. 5. 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37호, 2013. 5.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42호, 2015. 7. 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66호, 2016. 9.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37호, 2018. 7.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26호, 2020. 7.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41호, 2021. 03. 0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06호, 2021. 06.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