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신규임용교사에 대하여는 가급적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학교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기 중에 신규로 임용할 경우 또는 교원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의 요소별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교사근무성적평정표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의 교사다면평가표의 요소 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담당업무"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점수 조정은 요소별로 5점 이내의 범위에서 증감 조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요소별 점수를 동일하게 해야 하며, 90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소별 점수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 1년 전에 조정 요소와 사유를 평정대상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평정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구대회 입상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 이외의 방법으로 표기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평정한다.
1. 최상위등급 입상실적 : 1등급
2. 차상위등급 입상실적 : 2등급
3. 기타 등급 또는 입상 등급이 없거나 등급을 구분할 수 없는 입상실적 : 3등급
1. 교감ㆍ원감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 1급정교사ㆍ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정교사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 성적. 단, 동일한 자격종별내에서 발령과목이 변경된 경우(1급에서 2급으로 또는 2급에서 1급으로)에는 변경 전ㆍ후의 1급 정교사 과목을 교육성적평정대상 자격연수성적으로 하고, 1급 정교사 자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대상자 본인에게 유리한 과목을 교육성적평정대상 자격연수성적으로 한다.
2. 교장ㆍ원장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 : 교(원)감자격연수성적
② 교육전문직원의 교장ㆍ원장, 교감ㆍ원감자격 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방식에 따라 작성한다.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다만, 교육전문직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이 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임용시에는 공개경쟁시험(교장 및 원장 제외)을 거쳐 선발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의 최초 전직임용은 각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한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내부공익신고자가 최초 전직임용을 위한 시험에 지원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각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 없이도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은 기본소양에 관한 평가와 역량평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본소양평가는 객관식 필기평가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시ㆍ도교육청은 평가의 일부 및 전부를 소속 기관에 위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임용권자는 제2호의 전직임용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의 2분의 1이상은 해당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아닌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의 전직임용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각급학교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에 따른 기간제교원 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정규교원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시험은 소속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능력있는 교육전문직원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한 자를 별도 전형에 의해 임용할 수 있다.
6.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하여 2년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전직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의 재전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의 경우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을 위한 임용요건과 위의 각호에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교장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교사를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전직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직임용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이수시켜야 한다.
② 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연구(장학)사ㆍ연구(장학)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의 경우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및 시ㆍ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시ㆍ도교육감은 교원ㆍ교육전문직원의 전직 및 인사교류 등에 있어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현장 연계성 유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교육공무원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2.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
② 임용권자는 교원의 생활근거지 근무 또는 희망 근무지 배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전보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원전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지역내의 국립학교 소속 교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학교의 장은 시ㆍ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인사원칙에 따라야 하며,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하고,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시ㆍ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아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전입요청에 따른 교원전보를 위해 대상 교원의 범위 및 요청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전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1항의 전보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장애교원과 다자녀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교원 전보시 희망 근무지에 우선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령 제13조의3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무를 하게 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이 "우" 이상이어야 한다.
③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장ㆍ교감 및 전문교과 담당 교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해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
② 여자학교의 교장ㆍ교감 중 1인은 가급적 여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전보권자는 동일한 시ㆍ도내의 부부교원, 노부모ㆍ특수교육대상자 부양 교원 등에 대한 전보 특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휴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소속공무원과 지역인사 중에서 시ㆍ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소속 교원 또는 인사행정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 등 외부인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단, 외부인사에는 당해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학부모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교육공무원의 승진ㆍ전직 및 전보 등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
3. 임용령 제9조의5 의 규정에 의한 교장ㆍ원장 중임 및 원로교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한 전직 또는 전보
6. 보직 장학관ㆍ보직 교육연구관, 초빙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7. 교장ㆍ원장 임용 적격자 선정을 위한 교장ㆍ원장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의한 교장ㆍ원장 중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건강상태
2.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3. 그 밖에 교장ㆍ원장 중임에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4.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품ㆍ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관련 여부
③ 제1항제3호 중 원로교사의 임용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건강상태
2. 기타 교사로서의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교장ㆍ원장 중임 또는 원로교사의 임용이 부적격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타당성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⑤ 제1항의 제8호의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결과
2. 신체ㆍ정신상의 건강상태
3. 금품ㆍ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
4. 기타 수석교사로서의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⑥ 제1항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승진ㆍ전직ㆍ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6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변경일의 3개월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1.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ㆍ재학하는 경우
4. 그 외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교사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인사자문위원회 자문과 학교장 추천을 거쳐 임용권자가 최종 지정여부를 정한다.
③ 학교 이외 기관 소속 교사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학교 소속 교사에 대한 추천 절차 등을 준용하여 추천하되,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담임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무시간 내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상담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되 학교장이 학교 여건에 따라 업무범위 및 업무량을 배정한다.
⑤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보수ㆍ복리후생ㆍ승진ㆍ전보ㆍ교육훈련ㆍ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②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은 3년 이내에서 본인의 희망과 교육과정 운영ㆍ정원 관리를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이 때 기간은 학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한다.
③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근무시간과 유형은 전환사유,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일 최소 3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되, 격주제 또는 격월제로는 지정하지 않는다.
④ 시간선택제 근무 중 근무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기 시작 전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당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일 4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⑥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겸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겸직 허가 심사시 전환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⑦ 육아ㆍ가족간병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전환기간 중에는 대학원 주간과정 진학과 이를 통한 학위취득을 할 수 없다.
② 학교 교육과정 및 충원여건상 현재 재직중인 학교 및 기관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로의 전환 허용이 곤란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교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타 학교 및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 근무가 적합한 학교 및 기관을 정하여 소속 교사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해당 학교 및 기관에 근무를 원하는 교사를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지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④ 시간선택제 근무 중 타 학교 및 기관으로의 전보는 본인의 희망,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수급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다.
1. 시간선택제 근무 지정기간의 만료
2.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면직(퇴직), 해임 및 파면
②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에 대해 전출,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근무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가 전환사유와 달리 근무시간 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 근무지정을 해제한다.
④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중 전환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 근무지정을 해제한다.
⑤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교사가 시간선택제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6조제2항 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②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6개월마다 전환사유의 계속 여부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56호,2008.7.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6호,2010.7.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4호,2011.5.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연수성적 변경과목 적용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중 "발령과목 변경"은 이 영 시행일이후 변경 발령된 과목부터 적용하되, 이미 시행일 이전 변경 발령된 과목을 적용하고 있는 교육청의 경우에는 이 개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교감ㆍ원감 및 교장ㆍ원장 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작성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 후단의 "1급 정교사 자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대상자 본인에게 유리한 과목의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 후단과 같이 이미 ’1급 정교사 자격이 2개 이상인 경우 응시대상자 본인에게 유리한 과목의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하는 교육청의 경우‘에는 이 개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29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제1항제2호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전문직공무원의 교원으로의 전직가능 근무기간 및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제한 횟수 적용례) 제15조제1항과 제3항은 이 규정 시행이후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교육공무원과 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으로 승진임용된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36호,2011.12.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76호,2012.12.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2호,2014.4.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6호,2014.12.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3호,2016.1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73호,2018.10.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32호,2020.5.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87호, 2021.08.31.>
이 훈령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02호, 2022.03.01>
이 영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