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물작업장"이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식육 및 식육가공품 등을 도축ㆍ처리ㆍ보관하는 작업장으로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 및 보관장 등 수입위생조건에서 정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2. "검역시설"이란 축산물 작업장 이외의 승인이 필요한 기타 해외작업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또는 서류심사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수출국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완 또는 미승인 통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본부는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재검토 결과를 승인, 보완 후 승인 또는 미승인으로 결정하여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완통보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보완통보를 받은 수출국 정부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서류를 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역본부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2회 까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가 2회 보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와,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검역본부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승인을 하지 아니한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최종적인 미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간 수출국 정부의 승인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⑥ 수출국의 가축방역 및 위생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인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국과 상호 협의한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점검 대상 수출국 및 해외작업장의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③ 검역본부는 사후점검 결과를 별표 3 의 제2호(판정기준)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통보를 받은 수출국 정부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보완사항을 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승인유지/보완 통보 : 1개월
2. 수출중단/보완 통보 : 3개월
⑤ 검역본부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2회 까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사후점검 결과 수출국 검역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사항을 보고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결과에 따라야 한다.
1. 명칭
2. 승인번호
3. 소재지(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승인 축종 및 업종
② 검역본부는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서류검토 또는 필요시 현지확인을 통하여 이를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에 통보한다.
② 검역본부는 3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는 제9조 에 따라 승인취소한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승인취소 통보일로부터 1년간 수출국 정부의 승인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수출국과 현안사항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현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연간 계획과 별도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간 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수출국에서 긴급하게 해외작업장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부담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동점검단을 구성하는 경우 검역본부는 방역ㆍ검역분야, 식약처는 위생분야를 점검하고, 소요비용은 각 기관별로 부담한다.
부 칙 <제93호,2012.4.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75호,2014.11.2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1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17호,2016.6.2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8호,2019.11.2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6호, 2021.12.29.>
이 예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