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2항 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한정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 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2호에 한정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2 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별표 1 의 제3호부터 제5호, 별표 2 의 제3호부터 제5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197호, 2008. 12.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173호,2009. 8. 24.>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령)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228호, 2012. 11. 28.>

이 고시는 발령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00호,2015. 10. 7.>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6호, 2018. 1. 18.>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85호, 2021. 09. 0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