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다만 주택공급 총수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비율이 10%를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택건설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확보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지의 개발 또는 다음 각 호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우
가. 외국교육·의료·연구시설
나. 컨벤션·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
4. 내국인이 당해 공급하는 주택 총수 가운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주택의 10%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단, 공급기준 등은 경자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의 규정을 따른다)
5. 1~4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중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 의 양식에 의거 해당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및 그 종사자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 및 그 교직원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및 그 종사자
4.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 따른 국제경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그 종사자
5.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재외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부 칙 <제2010-190호, 2010. 5. 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323호, 2012. 12. 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40호,2020. 3. 31.>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등 26개 고시 일괄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46호, 2020. 9. 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