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1.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48호, 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경고문구 표기에 관한 적용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한 담배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부 칙 <제2014-201호,2014. 11. 19.>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등 고시（26개）』일부개정)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21호, 2017. 2. 9.>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63호,2018. 12. 10.>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등 6개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호,2021. 1. 5.>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