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발령 2021. 1. 5.]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 2021. 1. 5., 제정]

1. 목 적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질개선, 훼손지에 대한 생태복원 등을 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1년 시행계획 마련

2. 추진근거

- 「낙동강수계법」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시행)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2019∼2023)」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제29조(수변생태벨트 조성)

3. 시행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4. 사업내용

① (목적)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매수토지의 오염저감,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21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마련

② (계획개요)

○ (사 업 명) 2021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 (사업기간) ’21. 1월 ∼ ’21. 12월(1년간)

○ (사업예산) 9,796백만원(‘21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범위 내 추진)

○ (대상지역) 경상남·북도 10개 시·군 105개소 335필지(675천㎡)

○ (우선순위 선정) 조성가능 대상지의 수질·생태·경관·활용성 등 점수화

③ (조성 및 관리유형)

○ 대상지 특성 및 토지 여건 등을 반영하여 최적유형(생태계복원형, 수질정화형, 생태계서비스형)의 수변녹지 등 조성

- '21년 조성을 계획한 105개소의 조성유형을 분류(면적기준)한 결과, 생태복원형(81.1%), 수질정화형(9.7%), 생태계서비스형(9.2%) 순임

○ 경남 함양군(유림면) 경북 영양군(석보면) 등 우선순위 상위 5개소(경북2, 경남3)는 중점조성 대상지로 선정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입지적 여건, 지역사회 특성, 기복원지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형 등으로 특화하여 조성

※ 조성 및 관리유형 모식도

④ (거점지역 시범사업)

○ 비점오염물질 저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기존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과 차별화된 거점지역 시범사업

⑤ (기대효과) 비점오염물질 수계 유입저감, 자연정화 기능 증대 등을 통한 상수원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등*

* 탄소저감(탄소흡수율이 높은 수목식재), 주민편의제공(수림대 및 습지를 조성하여 지역민에게 제공), 사업추진방법 개선(비점오염물질의 효율적 저감방법 및 습지조성 개선방안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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