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가"라 함은 도서를 개발 또는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제조원가"라 함은 도서의 개발 및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인쇄·제조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조원가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3. "재료비"라 함은 도서를 제조하기 위해 투입하는 종이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부산물 금액은 차감한다.
4. "인쇄·제조비"라 함은 도서를 개발 또는 생산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으로 인쇄·제책비, 고정비 및 고정비 이자(이하 "고정비"라고 말한다.), 수정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인쇄·제책비"라 함은 도서를 제조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 중 인쇄비, 제책비를 말한다.
6. "고정비"라 함은 도서를 개발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으로 전자조판 및 편집료, 필름 출력비, 실험본 제작비, 심의본 제작비 등을 말한다.
7. "수정비"라 함은 도서의 개발 후 지명·지도·용어, 사회적 이념 등의 변경으로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말한다.
8. "제비용"이라 함은 도서의 총원가 중 제조원가를 제외한 일반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발행자 연구개발비, 공급수수료, 기타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9. "총원가"라 함은 제조원가와 제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단위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를 충족하는 2이상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조사 또는 계산한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정하며, 고정비 및 수정비 산출 시 적용할 수 있다.
1.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도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8조 에서 조사한 단위가격의 3배 이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실험본 제작비는 새로 개발된 도서를 사용하기 전에 일부 학교 등에서 실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비용으로 한다.
3. 심의본 제작비는 도서 심의를 위해 제출하는 심의본의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한 다. 이 경우의 심의본은 3회 이내의 심사에 필요한 것으로서 1회에 25부 이내의 것에 한한다.
1. 교과서의 수정 또는 개편으로 도서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도서가 있는 경우 그 제조원가. 이 경우의 폐기도서는 전년도 발행부수의 2퍼센트 이내의 것에 한한다.
2.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3. 전·입학 및 분실 등으로 인한 교과서의 추가 수요를 위해 소량 생산한 경우 그 원가 손실금액
②해당 계산기간중에 그 이자율이 변경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2호, 2009.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설정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년도에 발주된 원가계산서에 의거 해당연도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원가산정기준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정도서 인쇄?제본 및 발행 대행계약이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08.2.29)을 적용한다.
부 칙 <제42호, 2014.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설정 등) 교육부장관은 전년도에 발주된 원가계산서에 의거 해당연도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원가산정기준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정도서 인쇄·제본 및 발행 대행계약이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08.2.29)을 적용한다.
부 칙 <제282호, 2019.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