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발령 2019. 1.10.] [환경부고시 , 2019. 1.10., 제정]

2019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56로 한다.

부칙 <제2019-18호,2019. 1. 1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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