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서 작성일일단가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작성소요일수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서 규정한 소요일수의 합계 값으로 한다.
1. 서류검토를 통해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할 때의 소요일수는 다음과 같다.
2. 현장조사를 통해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할 때의 소요일수는 다음과 같다.
④ 전문기관이 현지 출장이나 대상 폐기물에 대해 유해특성 평가 시험·분석 및 유해물질 측정·분석이 필요하여 이를 실시한 경우 제1항의 수수료에 출장비와 시험·분석비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정하여 가산한다.
1. 출장비는 전문기관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시험·분석 비용은 별표 1로 산정한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 폐기물이 2종류 이상일 경우 별표2에 따른 할증률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1.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기간 중 원료의 변경이나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재조사 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전문기관의 부실 조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
2.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위해 현장조사 시 폐기물의 내용이 접수한 내용과 다르거나 폐기물의 종류가 다른 경우
3. 유해성 정보자료를 스스로 작성하려는 자가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유해특성 분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전문기관은 제2조제4항에 따른 출장비와 시험·분석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