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점관리저수지"라 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저수지를 말한다.
2. "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물환경보전법」제2조제15호).
1.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관리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좋음(Ⅱ) 등급 이상(관광레저형)
2. 수변휴양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관리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보통(Ⅲ) 등급 이상(수변휴양형)
3. 해당 저수지를 기존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농업용수 등 기존의 목표수질 이상
1. 총 저수용량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
2. 저수지내 수질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별표)에서 정하는 호소의 환경기준(농업용저수지 4등급, 기타 3등급)을 초과
3. 환경부장관이 해당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선정된 저수지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질오염정도, 주민 접근성 및 활용성 등에 따라 총점 10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1. 수질(40점) : 최근 5년 평균 COD·T-N·T-P, Chl-a 의 수질 등급 배점의 합
※ 2016년부터 COD를 TOC로 대체할 수 있음
2. 접근성(40점) : 반경 5㎞이내 인구, 10㎞이내 인구 차등 배점
3. 활용성(20점) : 저수지 주변 주민 편의 시설, 산책로 등 조성여부
1. 저수지 일반현황(저수지 위치, 시설관리자, 저수용량, 주변 오염원, 수질현황, 유역특성, 인구현황 등)
2. 지정근거
3. 지정목적 및 필요성
4.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 대상저수지의 위치, 시설관리자, 저수용량, 오염도
2.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 및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 충족여부, 해당 시·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의 수질개선 노력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는 경우 수질개선 목표 달성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지정 저수지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에게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결과 및 협조요청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이후 수질오염도가 제7조제1항2호에 따른 기준 이하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중점관리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
2. 중점관리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3.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관리목표
4.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오염 예방 및 수질 개선방안
5.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 편성 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른 사업별 국고보조율을 책정한다. 이 경우 국고보조율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업은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정하며, 국고보조금은 수질개선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사업
2. 생태하천 복원사업
3. 비점오염 저감사업
4. 공단폐수 처리사업
5. 가축분뇨 처리사업
6. 중점관리저수지 호외 오염물질 저감대책
7. 기타 해당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해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② 해당 시·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제12조에 따라 승인 받은 수질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 및 집행, 당해 사업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수질(수온, 전기전도도, pH, DO, BOD, COD, TOC, SS, TN, TP, Chl-a 등)은 매년 4회 이상
2. 수생태계 건강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해 해당 시·도지사 및 수면관리자가 실시한 자체 사업성과 평가에 대한 검토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수질개선계획의 추진 및 완료 상황
2. 수질의 변화추이 및 개선정도
3. 수생태계 변화 상황
4. 개선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만족도(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5. 대상 저수지에 대한 상시적 관리계획(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성과의 종합적·객관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해당 시·도지사 및 수면관리자에게 관련 사항의 조사·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년도 신규 지원대상 저수지의 선정 절차는 환경부장관의 별도계획에 따른다.
이 예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