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주승인에 관한 사항(임차입주의 경우 생략가능)
2. 입주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가. 입주 목적 또는 연구·사업 분야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총 토지면적 또는 총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기초연구구역에 설치된 건축물의 일부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쾌적한 연구 및 기술사업화 환경 조성· 유지 등을 위해 심의회 상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 등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심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에게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 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관리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이 지명하며, 사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및 건축업무 담당과장
2.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주기관 협의체의 장 또는 사무기구의 장
3. 건축, 조경, 환경, 도시계획, 경영 및 회계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진흥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관리 담당 부서의 팀장급 직원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