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2.9.25]
1.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를 말한다.
2. "이행평가"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본 고시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보고서"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말한다.
4. "기본방침"이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수계법 및 수생태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말한다.
5. "기술지침"이란 기본방침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립하는「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을 말한다.
② 수질 및 유량의 조사항목, 조사대상,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료의 채취, 운반, 보존, 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르고 시료는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하천의 유량조사는 하천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르고 유량조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시료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수질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사업소
5.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먹는물수질검사기관(시·군 상수도사업소 및 수질검사소, 한국수자원공사,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기관), 수질측정대행업체]
⑤ 유량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사업소
5.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
1. 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준공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2. 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증설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3. 처리공법 개선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공법의 개선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4. 관거정비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관거정비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5.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제4조에 따른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말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시행청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주체·규모·위치, 오염부하량 및 오염물질 배출경로, 연계처리 용량 등의 자료를 시행계획의 개발계획 및 기본방침상의 지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대장, 건축물 인·허가대장 등과 비교하여 개발실적을 평가한다.
③ 시행청은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의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산정·평가한다.
④ 시행청은 삭감계획 이행에 따른 삭감주체·목표·방법, 시설규모 및 예산, 삭감이행시기 준수 등의 자료를 시행계획의 삭감계획과 비교하여 삭감실적을 평가한다.
⑤ 시행청은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I권역 단위유역(이하 "특대유역"이라 한다)내 개별오수처리시설별 오염부하량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산정·평가한다. <신설 2012.9.25>
1. 오염부하량은 오수처리시설 조사자료의 평균유량과 기준배출수질의 곱으로 산정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기준배출수질이 방류수수질기준 이내이고 실측자료가 월1회 미만인 경우 오염부하량은 시설용량과 방류수수질기준의 곱으로 산정한다. 다만, 1일 방류량이 50㎥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의 조사자료가 없는 경우 기준배출수질은 동 특대유역 내 타 오수처리시설에서 조사된 기준배출수질의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시행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하량 또는 목표수질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한다. <개정 2012.9.25>
1. 시행계획의 연차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을 재평가하여 개발계획의 축소 또는 유보
2. 시행계획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에 대한 시·공간적 분포상황 조정
3. 시행계획의 연차별 삭감부하량을 재평가하여 삭감계획 추가
4.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
② 평가보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CD에 전산화일 형태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오염원그룹별·행정구역별(동·리 단위)·소유역별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자료
2. 단위유역 유출입지점 및 하천 주요지점의 수질 및 유량 측정결과
3. 환경기초시설의 자체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
4.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 및 할당시설의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
5. 사업장 지도·점검 시 수질 및 유량 자료
6.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실적대장
7. 기본방침상의 지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대장, 건축물 인·허가대장 등 개발실적 평가를 위한 관련 근거자료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청에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의 보완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할당부하량은 준수하였으나 목표수질을 초과한 단위유역
2.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였으나 목표수질은 준수한 단위유역
3.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이행평가 결과에 대해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단위유역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의 관련 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9.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876호, 2011.4.5.) 제9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의 평가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지침(환경부 훈령 제900호, 2010.3.10.)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