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표지의 부착방법 및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법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및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2장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부착
제4조(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교부 및 부착방법) ①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저공해자동차를 등록할 때 당해 자동차의 제작·판매자가 교부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서울특별시장 등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 발급기관, 발급번호 등을 표기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정보시스템(환경통계포털: http://stat.me.go.kr)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의 훼손 또는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등으로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기 교부된 표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한 지원)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
2. 「주차장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66호,2012.4.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는 이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