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검사는 신규검사, 유지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대상은 여객규칙 제49조제3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검사 중 필기형검사의 문항은 교통안전공단 및 제14조의 자가검사기관(이하 "검사자"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실시하되, 검사시행절차 및 세부시행계획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는 별표1의 검사항목별 측정결과에 대하여 검사자가 실시하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정교육을 이수하는 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사람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과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에 해당되는 때마다 특별검사를 받고, 검사자가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승무(乘務)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 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검시기는 교통사고 조사기관(경찰청)의 조사가 종결된 후 승무하기 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여객규칙 제95조에 따른 조합 및 화물규칙 제45조에 따른 협회(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 및 여객규칙 제96조에 따른 연합회 및 화물규칙 제47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연간 검사실시인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연간검사 실시인원, 검사실시장소, 검사기간에 관한 사항
2. 시설장비 및 검사요원 배치 활용에 관한 사항
3. 교정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검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조합 등은 다음 연도 검사대상자의 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하여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합회는 제4항에 따라 조합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대상자 현황을 종합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합회 및 조합 등은 검사자로부터 검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② 검사자는 검사결과를 화물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통보하고 여객규칙 제59조의2 및 화물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은 종합판정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검사자는 수검자가 수검일 이후 종합판정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종합판정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검사 등 종합판정표의 경우에는 최종검사 결과만 재발급한다.
④ 검사자는 수검자가 수검사실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검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검사자는 신규검사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교정교육을 받으려는 때에는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정교육진단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교육 당일 신규검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종합판정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검사자는 특별검사를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검사결과와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취약사항 및 안전운전에 대한 교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제6조제3항에 적합하여 취업한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육훈련담당자로 하여금 수시로 종합판정표의 검사소견에 대한 교정교육을 실시하여 결함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업체에 대하여 교정교육 실시요령을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진찰결과 운전자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해당 운전자의 승무를 중지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결과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육훈련담당자로 하여금 운전자에 대한 교정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취업운전자중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특별검사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상자가 승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자가 시행하는 검사 및 교정교육을 받도록 한 후 승무토록 하여야 한다.
②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를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전산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자는 관련 항목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가검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시설명세서
3. 검사요원 현황
1. 주사무소 및 지점의 명칭과 위치
2. 기기의 종별, 형식, 성능 등과 구입방법
3. 검사장 시설, 검사요원 및 연간 검사능력
4.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업무규정
가. 조직 및 인력운영
나. 연간 검사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다. 검사시행 절차
라. 검사요원 교육 및 임명
마. 검사결과 활용 및 교정교육
바. 검사장비 운용 및 관리계획
사. 검사자료 관리 및 유지
아. 기타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자가검사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직인의 인영
② 제14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임원의 명부 1부
다. 지정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가검사자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한 사업자는 신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을 갖추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요원은 책임검사관·선임검사관 및 검사관으로 구분하며, 자격과 직무는 별표6과 같다.
④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자가검사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탁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시행
2. 제10조에 따른 교정교육의 시행
⑤ 제4항에 따른 자가검사자는 매월분의 검사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때
2. 검사업무 정지기간 중 검사를 실시한 때
3. 제16조제1항의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제16조제5항의 검사실적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때
5. 소속 운전자 이외의 운전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때
6. 운전자에 대한 검사실시가 부실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자가검사자의 지정취소 및 검사정지 기준은 별표7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가검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6조제4항에 의한 위탁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② 검사자는 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심리검사 관련 자격 보유자를 검사요원으로 우선 선발·운영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자가검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소속 운전자에 대하여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자 신고를 하고 시설 등의 확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자가검사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