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라 함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연료 사용량, 단위제품 생산량, 단위원료 사용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이하 "단위량"이라 한다)당 발 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말한다.
2. "방지시설의 효율"은 당해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을 말하며, 처리효율은 해당시설 설치 시 제시된 설계효율을 기준으로 한다.
3. "기타연료"라 함은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료 이외의 연료를 말한다.
1.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의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 받는 연소시설 이외의 연료사용시설 및 기타연료 사용시설
2.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시설
3.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제2호 나목 23)의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
1. 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시설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제4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시간)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톤, ㎏/㎘, ㎏/103㎥) × 시간당 단위량(톤/시간, ㎘/시간, 103㎥/시간 등)
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톤/년)
=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가동시간 × 연간가동일수
2. 제1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 할 수 있다.
3.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계수를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산정한 오염물질 발생량 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종 규모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발생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시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에서 제거된 먼지의 전량이 원료 또는 제품으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효율에 따른" 먼지 발생량을 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6)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8)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9)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0) 의약품 제조시설,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12) 화학섬유 제조시설 13)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1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1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 16)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1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18)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19)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중 선별 및 분쇄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20) 제1차 금속 제조시설 중 가.금속의 용융· 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마) ⓛ호의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