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하검사"라 함은 자동차를 도로운행과 유사한 조건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차대동력계상에서 도로주행 상태와 유사한 조건을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자동차소유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관능검사"라 함은 자동차의 동일성여부, 배출가스관련 장치 및 부품의 이상여부를 기술인력의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관능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기능검사"라 함은 자동차의 배출가스관련 장치 및 부품의 정상 작동여부를 검사용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장비"라 함은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 별표 1의 1.2.3 및 1.2.4에 따른 차대동력계, 1.3.2에 따른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1.7.2에 따른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등을 말한다.
6. "ASM2525모드"라 함은 규칙 별표 26 제3호가목(1)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휘발유·가스·알콜사용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측정대상자동차의 도로부하마력의 25%에 해당하는 부하마력을 설정하고 시속 40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7. "Lug Down 3모드"라 함은 규칙 별표 26 제3호가목(2)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경유사용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로 주행하면서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80%에서 3모드로 각각 구성하여 엔진출력, 엔진회전수, 매연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정밀검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료의 입력·출력·연산 「제어·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료를 수학적·논리적으로 처리하는 하드웨어와 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다만, 검사장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제어장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제외한다.
9. "주제어장치"라 함은 동일한 검사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진로의 배출가스 검사모드와 검사장비를 총괄 제어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0. "이용기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자료를 입·출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전문정비업자"라 함은 법 제63조제4항 및 규칙 제94조에 따른 전문정비업자 정비대상 차량의 정비를 위하여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동차정비업자를 말한다.
12. "자율점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밀검사대행자, 지정사업자 또는 전문정비업자가 정밀검사 및 전문정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도·점검 업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자동차배출가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차단체 공무원
③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안내를 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안내도 같이 하여야 한다.
② 규칙 별표 26 제1호바목에서 "정밀검사방법 및 기준외의 사항"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③ 검사기관은 부하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등에게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정밀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검사진로에 자동차를 진입시킨 경우에는 주요 장치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진로에서 이탈 없이 순차적으로 1회에 전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 운행자정기검사대행자는 자동차소유자등이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수수료 중 배출가스검사 부분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표를 교부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검사결과(농도 등)에 따라 정비·점검 등 관리요령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도난·사고·압류·번호판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도난된 경우에 한한다)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교통사고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교통사고 등으로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라. 압류(운행을 제한받는 경우에 한한다), 사용정지(사업용자동차의 사업휴지·폐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서
마. 섬지역(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를 제외한다)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리장을 포함한다)·경찰관서장이 확인한 별지 제1호서식의 섬지역장기체류확인서
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을 생략한다)
사. 장기간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또는 정밀검사 시행지역 외 지역에 근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아.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한 경우 「자동차등록규칙」별지 제14호 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
2. 자동차소유자가 폐차를 조건으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차이행확인서
3. 자동차부품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가. 정비견적증명서(자동차등록번호, 견적일자, 견적내용 및 관련부품, 견적금액이 기록된 것에 한한다)
나. 별지 제3호서식의 부품수급불가확인서
② 시·도지사가 규칙 제91조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대장에 기록하고 작성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정밀검사 및 전문정비에 관한 전문기관의 동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선정절차, 교육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준 및 교육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 기술인력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별표 2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교육에 필요한 조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주출입구 우측상단에 별표 3의 지정사업자 표지판의 설치
2. 정밀검사수수료, 전문정비 내용의 안내 등 정밀검사와 관련된 안내문을 검사진로 입구(또는 판정실) 및 검사접수창구에 비치 또는 배포
3. 주제어장치와 전산정보처리조직과의 연결
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술인력현황의 등록
③ 시·도지사가 지정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검사수요, 교통여건, 검사기관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장소재지 또는 검사진로의 위치
2. 지정사업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3. 상호, 대표자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기재한 지정사업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정사업자의 검사 기술인력이 변경된 때에는 지정사업자가 교통안전공단 검사전산시스템에 기술인력 변경사항(운전면허취득일 및 번호, 자격취득일 및 번호, 교육수료일자 및 번호 등)을 직접 입력함으로써 변경신고를 득한 것으로 하며, 책임검사원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 서류(전산이용신청서, 재직 및 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건강보험확인서 사본)를 교통안전공단에 송부하여 전산 사용 승인을 받을 경우 변경신고를 득한 것으로 한다.
1. 업무개발계획 및 정밀검사 전산화에 대한 통신망 구성계획
2. 전산소요기기 및 행정정보 공동활용체제 구성계획
3. 전산요원의 관리 및 예산추계
4. 기타 정밀검사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정밀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밀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는 정밀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책임·관할한다.
④ 정밀검사대행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에 연결된 이용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사용료(이하 "전산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사용료는 별표 4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⑥ 정밀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한 때에는 이용기관별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환경부 및 시·도(시·군·구를 포함한다)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관련 부서
2. 검사기관
3. 전문정비업자
4.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② 이용기관의 단말기 설치에 따른 소요재원은 이용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단말기의 유지보수 책임은 이용기관에게 있다.
1. 정밀검사방법 및 기술 등에 관한 타당성 검토 및 연구개발
2. 운행차 배출가스 정비방법 및 기술의 연구
3.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의 선진기술 조사·연구
4.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장비 개발에 관한 연구
5.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관련 연구사업
1. 규칙 별표 28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한 업체
2. 규칙 별표 28 제3호의 기술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한 업체
②정밀검사대행자는 출장검사소의 신설·폐지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정밀검사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검사소를 신설·폐지 또는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밀검사대행자는 관용자동차 또는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출장검사를 받기 위하여 당해 기관이 규칙 별표 28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출장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정밀검사 및 전문정비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대행자, 지정사업자 또는 전문정비업자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자율점검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지도·점검(1회에 한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차대동력계 및 측정기기 등에 대한 정도검사결과표
2. 기술인력 선임현황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자율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민원이 제기된 사업자 등은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