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09. 7. 2.] [환경부고시 , 2009. 7. 2.,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표지의 부착방법 및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법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부착

제4조(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교부 및 부착방법) ①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저공해자동차를 등록할 때 당해 자동차의 제작·판매자가 교부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자동차의 앞 창문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창문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한 지원)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

2. 「주차장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환경부고시 제2009-95호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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