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생산기반1종시설"(이하 "1종 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저수지 :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인 시설
나. 양수장·배수장 : 단위시설(1개소)당 2,000마력 이상인 시설
다. 방조제 :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국가관리 방조제
라. 하구둑
2. "농업생산기반2종시설"(이하 "2종 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저수지 : 총저수용량 50만톤 미만인 시설
나. 양수장·배수장 : 단위시설(1개소)당 1,000마력 이상 2,000마력 미만인 시설
다. 방조제 :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지방자치단체 관리 방조제
3. "농업생산기반3종시설"(이하 "3종 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1종 시설 및 2종 시설 이외의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취입보, 지하수이용시설, 용수로, 배수로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시설관리자"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기타의 자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등 시설의 기능 유지보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정밀점검"이란 안전점검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결함상태를 발견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와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여 결함부위 등 주요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도 작성과 시설물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안전점검을 한 결과 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관리"란 시설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개수·보수, 사용 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로서 제5호의 유지관리 업무 중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0. "개보수"란 노후 시설이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설을 개량·보수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11. "위탁관리"란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단위시설) 또는 일부(부분시설)를 시설관리자 이외의 자에게 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하여 등록된 안전진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정보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안전점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보강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당해연도에 시행할 내용
2.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담당자 지정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동일 시설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다른 경우는 하자담보 책임의 최장 기간을 말한다)내에는 당해 시설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 및 안전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유지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시설, 2종 시설 및 3종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하고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 및 안전관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리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저수지
가. 제당의 변형과 누수 여부에 대한 조사 확인 및 조치
나. 제당사면 보호용 사석의 유실 이완에 대한 조사 확인 및 조치
다. 저수지에서 가축 방목, 퇴비 적치, 토석 채취, 나무 식재, 어로 및 낚시 등 행위 금지
라. 유역 내에 오염물질 유입여부 확인 및 조치
마. 저수지 내용적 측정 및 매몰토사 준설과 내용적 등의 변동 사항 기록 보존
바. 여수토 균열 및 누수 여부의 확인 및 조치
사. 취수장치에 양수표를 설치한 후 수위변동 상황과 수문조작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 점검 정비
아. 취수 장치의 가동상 이상유무 확인 및 정비
자. 홍수시 관측과 피해 예방 조치
차. 관계기관 및 하류 주민에게 홍수량 방류 사전 통보
카. 관개시는 수원공별, 용수계통별 급수계획에 따라 적절한 용수배분
타. 저수지 부지와 호수면 관리에 따르는 금지행위, 사용료 징수 등 계약 부대조건 이행
파. 목적 외 사용 승인시 시설 관리비 부과 이행
2. 양수장·배수장
가. 양수장·배수장의 전동기, 펌프 등의 조작상태와 점검 정비 여부확인 및 조치
나. 양수장·배수장의 가동시간, 수량 및 수위변동과 점검정비일지 등 기록 유지
다. 상하류 하천의 변화, 시설물 설치, 수위변동과 침수우려 여부 등의 판단 및 조치
3. 방조제 및 하구둑
가. 배수갑문 및 부대시설 가동 상태 점검 정비
나. 방조제의 침하, 누수, 유실, 포락 등 점검 정비
다. 배수갑문의 적절한 조작으로 내수위 조절
라. 담수호내외의 수위와 홍수위 조절 및 기록 유지
4. 용수로·배수로
가. 오물(매몰된 토사, 제초 포함)제거로 통수장애 요인 제거
나. 누수와 월류의 위험 우려 구간 조사와 조치
다. 하수 등 오폐수 유입으로 수질 악화의 우려 여부 조사 및 조치
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 구간 조사와 방책 및 위험 표지판 설치
마. 수로교 받침장치의 가동 및 균열에 대한 점검 및 조치
바. 수로 터널 등 관체의 변형, 파손 및 백화, 균열, 탈락에 대한 점검 및 조치
5. 취입보
가. 보의 균열 및 호안의 유실 점검
나. 토사 유입 및 퇴적물 수시 제거
다. 취입보 상하류 500미터 이내에서 토석채취 금지
라. 취입보 부근에서 화약류 등의 사용 금지
6. 집수암거
가. 암거내의 퇴적물, 파손물, 장애물 등 제거
나. 집수정에 뚜껑 설치 및 위험 표지 설치
7. 관 정
가. 관체의 파손과 감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대책 강구
나. 지하수의 고갈,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다. 음용수로 겸용할 경우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라. 관체내 퇴적물을 제거하여 당초 심도 유지
마. 비 관개기에도 2개월마다 4시간 이상 양수하여 채수량 확인
바. 관리대장 비치 및 정비
8. 양수장비(양수기 및 송수호스)
가. 시설관리자는 읍·면·동 별로 창고에 보관하고 책임자와 부책임자 지정 관리. 다만, 필요한 경우 시·군에 보관할 수 있음.
나. 양수장비별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점검, 정비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다. 매년 영농기 전에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소요 정수 확보
라. 사용한 송수호스는 깨끗이 세척 후 건조시켜 보관
④ 시설관리자는 시설물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해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시설에 대한 재해방지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뭄시에는 절수대책을 수립하여 용수를 공급한다.
③ 홍수시에는 시설물의 피해우려 및 사전방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④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책강구와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문조작요령’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표고별 내용적 저수율조견표
2. 유입량·수위 조견표
3. 홍수기간별 초기(6.21∼7.20), 중기(7.21∼8.20), 후기(8.21∼9.20) 제한수위의 설정
4. 홍수기에 기상예보에 따라 큰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 강우에 따라 유입량을 예측하고 저류가능용량에 따라 방류의 가부, 시간경과마다 유입량, 유출량에 따른 방류량
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규모·특성에 따라 시설별 또는 지구별로 2인 이상의 시설관리 담당자를 지정 할 수 있으며 또한 1인을 수개의 시설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저수지의 시설관리담당자는 가급적 기술직으로 지정하되, 물넘이에 수위조절장치(수문)가 있는 총저수용량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수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직으로 시설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농지 및 시설 방재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
2. 시설관리규정의 준수 및 이행
3. 시설의 일상관리 및 기록 유지와 보고
4. 수질오염 등 공해의 확인 및 보고
5. 기타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탁관리의 업무 범위와 수수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설 관리자와 수탁관리자간에 협약 또는 계약 체결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및 방향
2. 교육·훈련 대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과정 및 내용
4.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③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 담당자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하구둑 등의 시설관리 담당자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자가 건설안전 분야 교육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이수자는 제3항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
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대행기관·단체(한국방재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실시하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교육
3. 한국농어촌공사 교육기관(이하"교육기관"이라한다)이 실시하는 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
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그 해의 교육훈련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교육 수료자 현황
2. 회차별 교육일정, 교과목 편성, 교육시간 및 강사진 현황
② 일상점검은 시설의 운전조작 및 정비, 재해 및 위험 여부 확인, 장애물 제거 등을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정기점검은 시설의 기능 보전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매년 영농기 전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긴급점검은 시설의 노후·파손 등으로 공중(公衆)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긴급히 시설물을 보수 또는 보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실시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서식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표를 작성하여 보존·활용하고,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1종 시설, 2종 시설 및 정밀점검이 요구되는 3종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긴급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안전점검 결과표는 전자매체(RIMS 또는 PDF파일 등)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1종 시설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시설에 대하여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상태가 양호한 시설과 개수·보수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다음 한차례만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2종 시설은 시설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의 기능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3종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이 있는 경우,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밑바닥(내측) 너비가 5미터 이상인 수로 구조물
2. 밑바닥(내측) 너비가 1.1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1.1미터
이상인 수로교
3. 곡선직경(내측, 2R) 1.8미터 이상인 수로터널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3종시설 중 구조 등이 복잡하거나 일반 개수·보수시설 보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⑤ 시설관리자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수리시설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시설관리자는 당해연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전년도 10월말까지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전년도 11월 말까지 그 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계획을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진단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도지사 및 진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진단기관의 장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실시계획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외의 시설에 대하여 예기치 못한 위험에 직면하여 긴급하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진단기관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에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긴급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관리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알려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의 제한 및 금지와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혜농민과 시설이용자 및 관련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④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류 유역에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보수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사설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1종 시설, 2종 시설 및 3종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후에 실시한다.
③ 시설관리자가 시설의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보수 사업은 피해규모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시행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또는 기능상실이 긴박하여 재해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2. 시설물의 안전 또는 기능상실이 예상되며 재해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3. 시설물의 기능저하 또는 상실로 과다한 유지관리비가 예상되는 시설
1. 시설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방법·절차 등에 관한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4.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와 종합보고서 작성
5. 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6. 시설의 과학적 유지 및 안전관리 체계의 개발
7. 시설의 위탁관리
8.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 제1항 제2호의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 등 시설물 관리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전문기술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4.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장비에 관한 사항
5.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기술적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7.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 시설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2. 시설 위탁관리비 또는 기술지원비
3. 보조금
4. 기타수익금
② 시설관리자는 시설 관리사항을 별지 제3-1호, 제3-2호, 제3-3호, 제3-4호, 제3-5호, 제3-6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관리하고,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주요 관리 사항은 당해 시설의 폐지 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선량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관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기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