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시험"이란 사업장,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 이라 한다)에 부착된 측정기기와 자료수집기간, 자료수집기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부록Ⅲ의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2. "정도확인시험"이란 측정기기에서 측정·기록된 자동측정자료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자료의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상대정확도시험과 확인검사를 말한다.
가. "상대정확도시험"이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제5장 연속자동측정방법에서 정한 측정기기 측정값과 제4장 항목별 시험방법 각 항목의 주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수(手)분석값 간의 오차율 등을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나. "확인검사"란 측정기기의 설치위치, 환경조건, 기능, 성능 등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원격제어"란 관제센터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대하여 제어신호를 통하여 자료수집기로의 자료전송 요청(DATA), 순간측정자료 요청(RDAT), 저장자료 요청(DUMP), 교정실행(RCHK), 교정값 검색(CCHK), 자동채수장치 제어(SAMP), 시간변경 요청(SETT), 비밀번호 변경(SETP), 자료수집장치 초기화(RSET), 부가정보 요청(INFO) 등 원격으로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지원"이란 관제센터에서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측정기기 및 전송장비를 설치·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현장에서의 신속한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사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관제센터에 측정기기를 연결해야 하는 자는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아닌 사업장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연결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의 측정기기를 관제센터에 연결·운영할 수 있다.
1. 수질원격감시체계의 관리를 위한 시험 등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시험
나.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도확인시험
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원격제어
라.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술지원
2. 자동측정자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및 측정·기록된 자료의 관할 행정기관 제공 업무
가.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자료의 제공업무
나. 측정자료의 전송상태, 측정기기의 상태표시 내용 등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다. 사업장별, 배출구별,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양과 배출허용기준 등 초과시간 및 초과량 등에 대한 자료의 분석 및 관리
3. 자동측정자료의 적정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전송된 자료를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 및 관리하는 업무
나.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사용가능한 상태로 확정하는 업무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5. 기타 관제센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1.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측정기기 등에 대한 원격제어 기능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수집, 분석, 저장 기능
가. 사업장별, 배출구별, 오염물질별 배출현황
나. 원격제어 수행에 대한 기록·저장
다. 측정자료의 변화추세 분석(그래프 분석을 포함한다)
라. 통신상태의 이상유무 확인
마.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과자료 산정
바.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자동측정자료의 관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능
가. 자동측정자료는 5분 자료와 시간 자료를 실시간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의 저장
나.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한 자료의 사업장별, 배출구별 초과오염물질·초과농도·초과시간 및 초과량 등에 대한 자료의 저장
4. 수질원격감시체계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의 수집, 저장 및 관리기능
가. 사업장별 배출시설현황
나. 배출구 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
다. 배출구별 측정항목에 관한 사항
라. 부착된 측정기기별 특성 및 측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 배출구별,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등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목의 경보를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는 기능(유·무선전화 또는 웹시스템 등 이용)
가. 주의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할 우려(기준의 70% 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요청으로 정한 범위)가 있는 경우
나. 경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할 우려(기준의 90% 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요청으로 정한 범위)가 있는 경우
다. 기준초과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하는 경우
6.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 확인기능
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서 자동측정자료의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나. 시·도지사등이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 활용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7.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서 전송된 자료를 손실 없이 수신 및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의 장애방지기능
1. 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자 : 시·도지사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자 : 유역(지방)환경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측정기기 부착항목 및 부대시설의 적정여부
2.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3. 그 밖에 면제항목 등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받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등은 동 결과를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 및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등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60일 범위 내에서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재시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설치·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 내용 중 상대정확도 시험은 제외한다.
③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측정기기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제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상점검 등 경미한 사항을 조치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해당 사유 또는 조치내역(이하 "사유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사유서를 근거로 발생될 수 있는 자동측정자료의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측정기기 적정 운영지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별 측정기기 운영단계를 구분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측정기기의 성능 및 운영실태 또는 자동측정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격제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측정기기 오작동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2. 자동측정자료가 비정상적으로 측정·기록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변경 또는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처리방법변경, 약품변경 등으로 자동측정자료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원격제어 실시결과 측정기기 운영상태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관제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중의 자료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에 따른 교정기간 중에 측정한 자료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에 따른 교정의 유효성이 부적합하거나 정도검사 또는 교정을 받지 않은 측정기기로 측정한 자료
4.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기기로 측정한 자료
5. 시·도지사등 또는 관제센터가 실시하는 장비점검 기간 중의 자료
6. 측정기기 상태표시가 "교정중", "점검중", "동작불량", "가동중지", "통신불량"으로 표시된 경우의 자료
7. 적산 유량계의 상태표시가 "유량없음"으로 표시된 자료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관제센터에서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 판정한 경우
가. 돌발적인 전자파에 의해서 자동측정자료가 영향을 받는 경우
나. 순간정전 직후 측정기기의 재가동 시 자료가 급격히 변하는 경우
다. 천둥, 번개, 낙뢰, 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측정기기의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
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강우에 의하여 자동측정자료가 영향을 받는 경우
마. 시료채취조 및 시료이송배관 등의 청소로 인하여 자동측정자료가 영향을 받는 경우
바. 측정기기 고유특성에서 벗어나 자동측정자료가 급격히 변하는 경우
사.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수집된 자료 또는 미수신된 자료
아. 그 밖에 관제센터에서 자동측정자료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9. 제10조의 기술검토위원회에서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 판정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비정상자동측정자료의 선별기준, 판정근거자료 및 비정상 처리기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 비정상자동측정자료 선별기준의 판정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 정상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비정상자동측정자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는 자료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 가동중지 기간 동안 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자료는 행정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⑥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비정상자동측정자료, 제4항에 따른 대체자동측정자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이의 신청내용을 시·도지사등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심의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등 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이의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해당 시·도지사등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단, 비정상자료 발생기간 중 관할 행정기관이 해당 시설에 대해 점검하면서 방류수를 채수한 경우에는 분석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1. 관제센터에서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 판정이 곤란한 자료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관제센터에서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 판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등 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이의 제기 사항 심의
3.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이의 제기 사항 심의
4. 그 밖에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 시·도지사등 또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수질원격감시체계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기술의 연구개발등을 위한 자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수질관리분야 및 측정기기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20명 이내
2. 관할 행정기관 담당공무원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민간위원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