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발령 2003.12. 4.] [환경부고시 , 2003.12. 4., 제정]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물사용량 1톤당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까지 110원으로 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까지 120원으로 한다.
부칙<제2003-205호,2003.12.4.>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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