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정산소치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동조제2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및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급금액) 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서 정하는 금액

3.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1종수급권자 120천원/월, 2종수급권자 102천원/월

제4조(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 요양비의 적용기준, 절차,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4조에 따른다.

부칙<제2007-158호,2007.4.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에 따라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로 등록한 자가 시행일 현재 유통 중인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제공하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 31일까지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기준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가격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1 제2호가목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본다.

③(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규칙 제2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요양비 지급은 2006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한 산소치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