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면적(㎡)
200 미만
600 미만
1,200 미만
1,200 이상
내경 또는 내폭(M/M)
100 이상
150 이상
200이 상
과기의 율로 내경 또는 내폭이나 그 수를 증가시킨다.
3.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내경 또는 내폭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가 직선인 부분에서는 내경 또는 내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고형물질을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효간격 10m/m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직할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 개축 또는 수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개시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직할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87. 2. 16>
제6조(비용부담 및 배수설비의 귀속) 공사의 비용은 그 배수설비설치의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공유도로 또는 기타 공유지 내에 설치된 배수설비는 직할시의 소유로 한다. 연혁
제7조(공사비 산출방법) 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제비, 시공비, 도로 등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 등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연혁
②직할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의 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또는 건축단위 면적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8조(공사비의 선납 등) 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인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의 계산액을 신청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직할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혁
②직할시장은 공사의 선납금을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신청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공업자) ①공사의 시공업자는 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②직할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및 의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의 시행) ①직할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연혁
②직할시장은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직할시장은 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배수설비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다.
④직할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을 그 배수시설의 설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⑤제4항의 공사비 산정은 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의 2(공사에 수반한 책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87. 2. 16> 연혁
제11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배수설비는 그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다만, 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된 배수설비는 직할시장이 관리한다. 연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관리자는 그 설비의 관리 태만으로 인하여 누수 또는 주변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직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87. 2. 16> 연혁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청 및 부산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일시사용허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혁
제14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점용자가 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할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혁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직할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사용료) ①직할시장은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수 중 오수로 인정할 수 없는 우수 또는 지하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87. 2. 16> 연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은 에 의한다. 다만, 단일시설 내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따라서 구분한다.
③1일 최대 50세제곱미터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로서 그 오수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부유물질의 양이 300p. p. 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 요금 외에 의 요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6조(오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사설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급수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연혁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제1항의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③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배출량 등의 조사) ①직할시장은 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연혁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오수의 양이 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오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20일, 말일, 익월 10일로 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연혁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와 고지서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하게 하고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게 한다.
④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금체납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 <전문개정 88. 9. 30>
제19조(점용료) ①직할시장은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연혁
②점용료는 년액으로 산정하되 그 연도에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절상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 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87. 2. 16>
⑤직할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원인자 부담금) ①직할시장은 에 해당하는 원인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87. 2. 16> 연혁
1. 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1/2 이상
2. 및 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액
②제1항의 비용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연체금) ①직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리 9.6% 의 연체금을 그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연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월액으로 산정하며 1개월 미만인 연체기간은 1개월로 본다.
제22조(감면) 직할시장은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연혁
제23조(부과액조정신청) ①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직할시장에게 부과액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87. 2. 16, 88. 9. 30> 연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87. 2. 16, 88. 9. 30>
제24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또는 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의 예에 따른다. 연혁
제25조(자료제출명령 등) 직할시장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제27조(배수중지처분) ①직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제를 중지시킬 수 있다. 연혁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2.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3.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직할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직할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직할시장은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의2(사용의 제한) ①직할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연혁
②제1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당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공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87. 2. 16>
제28조(권한의 위임) 직할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87. 2. 16, 88. 12. 31> 연혁
1. 의 규정에 의한 조치
2. 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의 접수 및 공사비의 정산
4. 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징수 및 정산
5. 삭제 <87. 2. 16>
6. 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7. 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8. 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허가
9. 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10. 및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11. 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 등의 조사
12. 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
13. 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14. 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15. 삭제 <87. 2. 16>
16.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전달
17. 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명령
18. 의 규정에 의한 배수중지처분
19.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9조(과태료) ①직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87. 2. 16> 연혁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배수설비설치신청도 아니한 자
2. 의 기준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준 자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서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4.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처분을 위반하거나 불복하여 하수를 배제하는 자
②직할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87. 2. 16>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연혁
제31조(포상금의 지급)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혁
1. 부정하수도사용자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벌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5
2.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10만원 이내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7. 2. 16>
제32조(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7. 2. 16>
연혁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이후 징수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87. 2.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5조 별표2의 업종구분은 1987년 4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8. 9. 30>
이 조례는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12. 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24] [법률 제20115호, 2024.01.23., 일부개정]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7.24] [법률 제34715호, 2024.07.16., 일부개정]
시행규칙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7.24] [법률 제01111호, 2024.07.24., 일부개정]
자치법규
고시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29] [제1504호, 2016.11.29., ]
고시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7.05.10] [제2381호, 2017.05.10., ]
고시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07.18] [제7667호, 2023.07.18.,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11.10] [제815호, 2020.11.10.,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18] [제2018호, 2018.12.18., 일부개정]
고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17] [제2334호, 2017.07.17., ]
고시 고흥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2] [제2956호, 2022.12.22.,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3.25] [제2584호, 2020.03.25.,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1] [제1737호, 2020.06.1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시행 2023.02.23] [제6037호, 2023.02.23.,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3] [제1151호, 2020.01.03.,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4] [제1645호, 2018.12.24.,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30] [제1693호, 2023.01.30.,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28] [제1446호, 2017.03.28., ]
고시 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31] [제1111호, 2017.03.31., ]
고시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8.20] [제1844호, 2021.07.30.,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1] [제2032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5.05.14] [제1247호, 2015.05.14., ]
고시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03.27] [제1565호, 2020.03.27., 전부개정]
고시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9] [제971호, 2021.10.29.,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7] [제6126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04.21] [제6007호, 2023.04.21.,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3] [제2445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4.11] [제3027호, 2016.04.11., ]
고시 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07.12] [제2624호, 2021.07.12.,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16] [제2386호, 2019.12.16.,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12.26] [제1696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12] [제2110호, 2024.08.12.,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06.07] [제2574호, 2019.06.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3] [제7344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6.20] [제2451호, 2019.06.20.,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19] [제2838호, 2022.08.19.,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02.11] [제3386호, 2019.02.11., 일부개정]
고시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11] [제1685호, 2020.06.11.,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9.18] [제2407호, 2019.09.18.,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7.08] [제1142호, 2016.07.08., ]
고시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4] [제8971호, 2023.10.04., 타법개정]
고시 서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9] [제2847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6.20] [제3001호, 2016.06.20., ]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6] [제2116호, 2023.03.06.,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2.03] [제2562호, 2017.02.03., ]
고시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05] [제4238호, 2021.11.05.,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6] [제2735호, 2022.12.06.,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5] [제2304호, 2021.07.05.,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2.15] [제1594호, 2016.12.15., ]
고시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05.18] [제2186호, 2018.05.18., ]
고시 안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01.05] [제1441호, 2018.01.05., ]
고시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12.29] [제3610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5] [제1885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5.04.06] [제727호, 2015.04.06., ]
고시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11.16] [제2786호, 2020.11.16., 전부개정]
고시 여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9.23] [제215호, 2013.09.23., ]
고시 연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5.02] [제3487호, 2018.05.02., ]
고시 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6] [제2474호, 2017.12.26., ]
고시 영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08] [제1392호, 2022.04.08., 일부개정]
고시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5] [제2555호, 2019.11.15.,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5.27] [제1286호, 2013.05.27., ]
고시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07.02] [제2777호, 2020.07.02.,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9.28] [제1869호, 2018.09.28., 전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2947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5.12.28] [제2296호, 2015.12.28., ]
고시 의령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8.06] [제1909호, 2014.08.06., ]
고시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05.22] [제2022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5] [제3305호, 2023.05.05.,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7] [제1988호, 2023.09.27., 전부개정]
고시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04.05] [제2088호, 2021.04.05.,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2.08] [제2299호, 2017.02.08., ]
고시 장수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1.28] [제2196호, 2016.11.28., ]
고시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8] [제3744호, 2020.12.28.,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01] [제1636호, 2019.07.01.,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01.12] [제3644호, 2024.01.04.,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1.11] [제704호, 2016.11.11., ]
고시 진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1] [제2691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5.12.21] [제1231호, 2015.12.21., ]
고시 창녕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4.05] [제2611호, 2021.04.05.,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12] [제1682호, 2022.08.12.,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04.15] [제2153호, 2021.04.15., 전부개정]
고시 청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8.01] [제2244호, 2018.08.01.,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0.21] [제542호, 2016.10.21., ]
고시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9.10] [제1465호, 2019.09.10.,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09] [제1612호, 2018.11.09.,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2] [제1768호, 2023.10.12.,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6] [제1824호, 2023.10.06.,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02] [제2068호, 2024.04.02., 일부개정]
고시 평택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3.29] [제1340호, 2016.03.29., ]
고시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2.27] [제1134호, 2019.02.27.,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4.04.01] [제1221호, 2014.04.01., ]
고시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03.10] [제1359호, 2016.03.10., ]
고시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6] [제2599호, 2023.11.16.,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1] [제2463호, 2018.12.21., 일부개정]
고시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4.21] [제2073호, 2015.04.21., ]
고시 해남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0.25] [제2361호, 2013.10.25., ]
고시 홍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8.16] [제2501호, 2018.08.16.,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5.21] [제2268호, 2013.05.21., ]
고시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01.04] [제2204호, 2024.01.04., 일부개정]
고시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1.01] [제3176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5.14] [제3001호, 2022.04.13.,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6.12] [제1753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6.12] [제1754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2732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7.29] [제2796호, 2024.07.29.,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29] [제1504호, 2016.11.29., ]
고시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3.07] [제2140호, 2024.03.07.,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7.20] [제2032호, 2023.07.20., 일부개정]
고시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7.05.10] [제2381호, 2017.05.10., ]
고시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0.12.31] [제1233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9.01] [제1642호, 2022.09.01.,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9.01] [제1641호, 2022.09.01.,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11.10] [제815호, 2020.11.10.,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2.11]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11]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2.31] [제2481호, 2023.12.31.,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중수도 운영 조례 [시행 2018.04.13] [제2212호, 2018.04.13., ]
고시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31] [제2481호, 2023.12.31.,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4.11] [제2727호, 2022.04.11.,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18] [제2018호, 2018.12.18.,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1.17] [제2727호, 2023.11.17.,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17] [제2727호, 2023.11.17., 일부개정]
고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17] [제2334호, 2017.07.17., ]
고시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7.01] [제2785호, 2024.03.12.,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4.07.15] [제2816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2] [제2956호, 2022.12.22.,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11.02] [제2940호, 2022.11.02.,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30] [제3038호, 2023.11.30.,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04.04] [제2541호, 2023.04.04.,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1.30] [제2357호, 2020.11.30.,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5.01] [제1649호, 2023.05.01.,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785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3.22] [제2011호, 2024.03.22.,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3.25] [제2584호, 2020.03.25.,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4.05] [제3111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3061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1] [제1737호, 2020.06.10.,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4.05] [제2003호, 2023.04.05.,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5.03] [제2012호, 2023.05.03.,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시행 2023.02.23] [제6037호, 2023.02.23.,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8.07] [제6419호, 2024.08.0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8.07] [제6419호, 2024.08.07.,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3] [제1151호, 2020.01.03.,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7.01] [제1569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11] [제1522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10.19] [제2690호, 2022.10.19.,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08.27] [제2624호, 2021.08.27.,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19.07.22] [제2302호, 2019.07.22.,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01.06] [제2328호, 2020.01.06.,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4] [제1645호, 2018.12.24.,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3.08] [제2201호, 2024.03.08.,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30] [제1693호, 2023.01.30.,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28] [제1446호, 2017.03.28., ]
고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 2023.07.17] [제2083호, 2023.07.17.,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7] [제2089호, 2023.07.17.,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1.06.29] [제2090호, 2021.06.29.,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01.01] [제2053호, 2020.10.29.,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시행 2005.06.03] [제848호, 2005.06.03., ]
고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7.01] [제2141호, 2024.01.08.,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1.08] [제2142호, 2024.01.08.,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0] [제2487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31] [제1111호, 2017.03.31., ]
고시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03.18] [제1486호, 2022.03.18.,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3.18] [제1486호, 2022.03.18.,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421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6.01] [제1522호, 2023.06.01.,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시행 2017.12.28] [제1148호, 2017.12.28., ]
고시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8.20] [제1844호, 2021.07.30.,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7.18] [제2166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1] [제2032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2031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중수도설치운영 조례 [시행 2018.03.09] [제1406호, 2018.03.09., ]
고시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3.02.24] [제1955호, 2023.02.24.,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5.05.14] [제1247호, 2015.05.14., ]
고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3.12.19] [제2171호, 2023.12.19.,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03.27] [제1565호, 2020.03.27., 전부개정]
고시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0.18] [제1945호, 2023.10.18.,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18] [제1960호, 2023.12.18.,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04] [제2149호, 2015.12.04., ]
고시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6.20] [제2682호, 2023.06.20.,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11.08] [제2568호, 2021.11.08.,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7.01] [제1849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7.01] [제1837호, 2024.05.30.,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18.12.31] [제2470호, 2018.12.31.,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 2017.09.29] [제2397호, 2017.09.29., ]
고시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04.13] [제2830호, 2023.04.13., 일부개정]
고시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4.13] [제2831호, 2023.04.13.,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9] [제971호, 2021.10.29.,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1.12.30] [제990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8.14] [제1143호, 2023.08.14.,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7] [제6126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1.01] [제6053호, 2023.10.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5.17] [제6126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0.06] [제6106호, 2023.10.06.,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4.21] [제6007호, 2023.04.21.,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3] [제2445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31] [제2415호, 2023.12.31.,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8.05] [제2273호, 2022.08.05.,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7.12] [제2416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4.11] [제3027호, 2016.04.11., ]
고시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18] [제3738호, 2023.12.18.,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07.12] [제2624호, 2021.07.12.,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4.12] [제2696호, 2022.04.12.,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8.24] [제2733호, 2022.08.24.,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16] [제2386호, 2019.12.16.,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7.01] [제2710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12.15] [제2534호, 2021.12.15.,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0.07] [제1389호, 2020.10.07.,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12.26] [제1696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3.12.26] [제1697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12] [제2110호, 2024.08.12.,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09.20] [제2002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20] [제2002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9.14] [제2764호, 2023.09.14.,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3.09.14] [제2765호, 2023.09.14.,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06.07] [제2574호, 2019.06.07.,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08] [제2884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8.25] [제2362호, 2022.08.2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3] [제7344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3.01] [제7168호, 2023.12.2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7039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6.20] [제2451호, 2019.06.20.,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5.17] [제2867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2.15] [제2663호, 2022.02.15.,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19] [제2838호, 2022.08.19.,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10.11] [제2841호, 2022.10.11.,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12.21] [제2770호, 2021.12.21.,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02.11] [제3386호, 2019.02.11.,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6.28] [제4121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11] [제1685호, 2020.06.11., 일부개정]
고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3.07.06] [제1960호, 2023.07.06.,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9.18] [제2407호, 2019.09.18.,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5.30] [제2752호, 2024.05.30.,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30] [제2715호, 2023.11.30.,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4.12] [제1617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9.09.27] [제1241호, 2019.09.27., 전부개정]
고시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 2023.07.12] [제1548호, 2023.07.12.,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3.07.12] [제1549호, 2023.07.12.,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7.08] [제1142호, 2016.07.08., ]
고시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4] [제8971호, 2023.10.04., 타법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 2024.07.17] [제9133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9] [제2847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09.23] [제2801호, 2022.09.23.,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09.23] [제2802호, 2022.09.23.,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6.20] [제3001호, 2016.06.20., ]
고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0.05.18] [제3486호, 2020.05.18.,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시행 2022.01.13] [제2421호, 2022.01.06.,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1.12.30] [제2415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6] [제2116호, 2023.03.06.,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2.18] [제2347호, 2023.12.18.,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7.12] [제2511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2.03] [제2562호, 2017.02.03., ]
고시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1.03.05] [제2818호, 2021.03.05.,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1.01] [제2899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05] [제4238호, 2021.11.05.,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7.16] [제4597호, 2024.07.16.,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7.16] [제4595호, 2024.07.16.,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6] [제2735호, 2022.12.06.,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6.28] [제2916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9] [제287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5] [제2304호, 2021.07.05.,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7.01] [제2724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 2023.12.29] [제264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5.09] [제2388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05.22] [제2615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8.10] [제2641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2.15] [제1594호, 2016.12.15., ]
고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0.12.15] [제2064호, 2020.12.15.,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4.15] [제2252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5.11] [제1962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22] [제1944호, 2023.09.22.,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05.18] [제2186호, 2018.05.18., ]
고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4.03] [제2862호, 2024.04.03.,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4.03] [제2872호, 2024.04.03.,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01.05] [제1441호, 2018.01.05., ]
고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7.12] [제2065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3.15] [제2021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12.29] [제3610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7.17] [제3521호, 2023.07.17.,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 2023.10.10] [제3569호, 2023.10.10.,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519호, 2021.12.16.,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0.04.29] [제2375호, 2020.04.29.,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5] [제1885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5.09] [제2072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4.06.27] [제2089호, 2024.06.27.,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4.19] [제2817호, 2022.04.19.,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 2021.10.01] [제2779호, 2021.10.01., 일부개정]
고시 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5.04.06] [제727호, 2015.04.06., ]
고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7.01] [제1391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11.29] [제1193호, 2021.11.29.,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11.16] [제2786호, 2020.11.16., 전부개정]
고시 양평군 하수도 조례 [시행 2024.05.08] [제3070호, 2024.05.08.,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7.03] [제2112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3.12] [제2059호, 2024.03.12.,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9.23] [제215호, 2013.09.23., ]
고시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4.02] [제1313호, 2024.04.02.,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1269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5.02] [제3487호, 2018.05.02., ]
고시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18.05.02] [제3484호, 2018.05.02., ]
고시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2.01.01] [제3786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6] [제2474호, 2017.12.26., ]
고시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8.08] [제2980호, 2024.08.08., 일부개정]
고시 영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2.31] [제2168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5.07] [제3078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9.15] [제2940호, 2022.08.05.,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7.11] [제2851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7.11] [제2852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8.09] [제2417호, 2024.08.09.,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8.09] [제2419호, 2024.08.09., 일부개정]
고시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0.11.06] [제2667호, 2020.11.06.,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08] [제1392호, 2022.04.08.,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1.01] [제1552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4.10] [제1484호, 2023.04.10.,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07.08] [제1077호, 2021.07.08., 일부개정]
고시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5] [제2555호, 2019.11.15., 일부개정]
고시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05.29] [제2595호, 2020.05.29.,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2.11] [제2584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11] [제2584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5.27] [제1286호, 2013.05.27., ]
고시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01] [제2118호, 2023.11.01.,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조례 [시행 2022.01.24] [제1952호, 2021.12.23.,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3070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0.05.29] [제2887호, 2020.05.29.,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8.08] [제2973호, 2023.08.08.,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8.08] [제2973호, 2023.08.08., 일부개정]
고시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07.02] [제2777호, 2020.07.02.,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9.28] [제1869호, 2018.09.28., 전부개정]
고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4.11] [제2494호, 2024.01.10.,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4.11] [제2495호, 2024.01.10.,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16.10.19] [제1835호, 2016.10.19., ]
고시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27] [제2125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2947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5.09] [제2930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21] [제2785호, 2023.09.21.,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시행 2024.07.11] [제2707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24.07.11] [제2708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1608호, 2016.12.30., ]
고시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073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하수도 조례 [시행 2022.12.30] [제2175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5.12.28] [제2296호, 2015.12.28., ]
고시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09.25] [제2925호, 2023.09.25.,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25] [제2926호, 2023.09.25.,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8.06] [제1909호, 2014.08.06., ]
고시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8.10] [제2555호, 2022.08.10.,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7.05] [제2606호, 2023.07.05., 일부개정]
고시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2.31] [제2910호, 2023.12.31., 일부개정]
고시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7.01] [제2891호, 2023.07.01.,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05.22] [제2022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2.20] [제2081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6.30] [제2030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5] [제3305호, 2023.05.05.,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2.29] [제3401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9] [제3401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7] [제1988호, 2023.09.27., 전부개정]
고시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5.12] [제1934호, 2023.05.12.,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9.30] [제1857호, 2022.09.30.,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04.05] [제2088호, 2021.04.05.,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8.14] [제2544호, 2024.08.14.,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537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585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1.01] [제7160호, 2023.11.09.,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시행 2024.06.10] [제7275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2.08] [제2299호, 2017.02.08., ]
고시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4.24] [제2751호, 2024.04.24.,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2.31] [제2540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하수도 조례 [시행 2020.12.24] [제2439호, 2020.12.24.,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1.28] [제2196호, 2016.11.28., ]
고시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07.01] [제2519호, 2021.07.01., 전부개정]
고시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3.26] [제2698호, 2024.03.26.,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친환경 지역개발 조례 [시행 2024.02.15] [제5923호, 2024.02.15.,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8] [제3744호, 2020.12.28.,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1.09] [제4085호, 2023.11.09.,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6.28] [제4032호, 2023.06.28.,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3.20] [제3020호, 2024.03.20.,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01] [제1636호, 2019.07.01.,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8.09] [제2156호, 2024.08.09.,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4.08.09] [제2156호, 2024.08.09.,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5.21] [제3576호, 2023.11.20.,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06.09] [제1959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 2020.05.15] [제1664호, 2020.05.15.,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1.11] [제704호, 2016.11.11., ]
고시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12.29] [제1071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24] [제1121호, 2023.11.24.,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9.20] [제2628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하수도 조례 [시행 2023.09.20] [제2628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1] [제2691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2.28] [제2728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0.11] [제2691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5.12.21] [제1231호, 2015.12.21., ]
고시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2.05.10] [제1788호, 2022.05.10.,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06.26] [제3054호, 2023.06.26.,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6.26] [제3055호, 2023.06.26.,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4.05] [제2611호, 2021.04.05.,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6.29] [제2759호, 2023.06.29.,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12] [제1682호, 2022.08.12.,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2] [제1760호, 2023.01.02.,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09.27] [제1887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27] [제1889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04.15] [제2153호, 2021.04.15., 전부개정]
고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1.01] [제2585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4.03] [제2458호, 2023.04.03., 일부개정]
고시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시행 2020.12.31] [제2551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20.04.27] [제2513호, 2020.04.27.,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시행 2022.07.15] [제2423호, 2022.07.15.,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0.23] [제2305호, 2023.10.23.,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17.07.01] [제2021호, 2017.07.01., ]
고시 청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8.01] [제2244호, 2018.08.01.,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4.08] [제2773호, 2024.04.08.,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5.12] [제2707호, 2023.05.12.,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0.21] [제542호, 2016.10.21., ]
고시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9.01] [제1388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1.11.05] [제1180호, 2021.11.05.,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9.10] [제1465호, 2019.09.10.,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1.04] [제1848호, 2024.01.04.,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1.04] [제1849호, 2024.01.04.,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09] [제1612호, 2018.11.09.,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1.24] [제2275호, 2023.11.24.,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하수도 조례 [시행 2024.03.29] [제2313호, 2024.03.29.,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7.05.23] [제2396호, 2017.05.23., ]
고시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4.08] [제2057호, 2022.04.08.,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1.13] [제1951호, 2020.11.13.,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2] [제1768호, 2023.10.12.,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7.02] [제1847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6] [제1824호, 2023.10.06.,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시행 2023.12.28] [제1854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7.10] [제1896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02] [제2068호, 2024.04.02.,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4.29] [제1800호, 2022.04.29.,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12.28] [제1878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1.24] [제2892호, 2023.11.24.,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1.06] [제2678호, 2020.11.06., 일부개정]
고시 평택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3.29] [제1340호, 2016.03.29., ]
고시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8.03] [제2282호, 2023.08.03., 일부개정]
고시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7.05] [제2413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2.27] [제1134호, 2019.02.27.,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1.24] [제1593호, 2023.11.24.,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24] [제1594호, 2023.11.24.,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4.04.01] [제1221호, 2014.04.01., ]
고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7.10] [제2175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1.03] [제2144호, 2024.01.03.,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03.10] [제1359호, 2016.03.10., ]
고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4.09] [제2306호, 2024.04.09.,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4.01] [제2285호, 2024.03.12.,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6] [제2599호, 2023.11.16.,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7.03] [제2640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1] [제2463호, 2018.12.21.,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0.12.22] [제2624호, 2020.12.22.,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05.14] [제2556호, 2020.05.14., 일부개정]
고시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4.21] [제2073호, 2015.04.21., ]
고시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1.07.15] [제2555호, 2021.07.15., 전부개정]
고시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8] [제2702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07.31] [제2820호, 2023.07.31.,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05.12] [제2582호, 2020.05.12., 일부개정]
고시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1.01] [제2761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3.12.21] [제2775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0.25] [제2361호, 2013.10.25., ]
고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15] [제3295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09.15] [제3071호, 2021.09.15., 전부개정]
고시 홍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8.16] [제2501호, 2018.08.16., 일부개정]
고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06.30] [제2953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6.28] [제3062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5.21] [제2268호, 2013.05.21., ]
고시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03.10] [제2817호, 2022.03.10.,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2.10] [제2723호, 2020.12.10.,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01.04] [제2204호, 2024.01.04.,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3.27] [제3113호, 2024.03.27.,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2.26] [제2698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5.23] [제2696호, 2023.05.23.,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4.20] [제2604호, 2022.04.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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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부서
부서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공공하수인프라과
공고(공포)번호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41호
공고(공포)일자
2023년 06월 07일
1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br/><br/>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br/> <br/> <br/>1. 개정이유<br/>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br/><br/>2. 주요내용<br/> 가. 유사업종(공공용+영업용⇨일반용) 통합하도록 함(안 별표 3)<br/> 나. 하수도사용료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8%씩 인상하도록 함(안 별표 3)<br/> 다. 유사업종(공공용+영업용⇨일반용) 통합하도록 함(안 별표 6)<br/><br/>3. 의견제출<br/>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공공하수인프라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 전화 051-888-3735, ysg8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br/>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br/><br/><br/>4. 기타 사항<br/>※ 이 개정 조례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
첨부파일1
입법예고 제2023-41호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