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제2 조 (오수·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오수·분뇨를 적
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통하여 수질 오
제3 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20, 2004. 5.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
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2001.7.20.,
2.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
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
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제4 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통지)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개
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
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
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한다. 다만, 개인하수
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서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
제 5 조 삭제 <2000. 1.14>
제5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 및 일요일(공휴일) , 지하청소) ① 구청장은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개정
② 야간청소 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③ 일요일(공휴일)청소 시간은 06: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06:00부터 19:00까지로
④ 정화조 지하할증 층수는 정화조 바닥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배관 및 펌프 자체 보유 건물은
제6 조 (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7.20,
제 7 조 삭제 <2000. 1.14>
제 8 조 삭제 <2000. 1.14>
제 9 조 삭제 <2000. 1.14>
제10 조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
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요건을 갖
춘 자를 선정하고, 대행업자를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서에 의하여 대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 단위로 정하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수집·운반업자
제11 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및 개
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1의 기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개정 1995.10.17., 개정 2001. 7.20> 삭제 <2008.3.7.>
② 야간, 일요일(공휴일), 지하청소 요금은 별표1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에 할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
제12 조 (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
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제13 조 (수수료의 가산금)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
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 조 (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내에 납
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5 조 삭제 <1995.10.17.>
제16 조 (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수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예우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제17 조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 및 규칙 제44조, 제45조 규
정에 의하여 분뇨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분뇨수집·
운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또
제18 조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① 삭제 <2000. 1.14>
②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는 매월 청소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
제 19 조 삭제 <1995.10.17.>
제 20 조 삭제 <1995.10.17.>
제 21 조 삭제 <1995.10.17.>
제22 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
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 인지확인이 있어야 한다.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용산구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 통지규정에 의
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
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 이내로 한
④ 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
납부)에 의하여 관리하거나 전자문서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신설 1995.10.17., 개정 2001.
⑥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
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담
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신설 1995.10.17., 개정
⑦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
호 서식에 독촉분임을 명시하여 15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단,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
⑧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
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용산구세부과징수규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이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10.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2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 칙 (2004.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