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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와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외국인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청구인명부 작성일 현재「」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권이 있다. 연혁
제3조(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 주민수) 「」 와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연서 주민 수에서 1명 미만의 단수는 이를 1명으로 본다. 연혁
제4조(주민 총수의 공표) 「」 에 따른 주민 총수의 공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한 총수를 적용한다. 연혁
부칙< 제1029호,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본정보
자치법규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07.24] [법률 제20115호, 2024.01.23., 타법개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7.01] [법률 제34538호, 2024.06.04., 일부개정]
자치법규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1.09] [제01802호, 2017.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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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20] [제02835호, 2021.05.20.,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9.01] [제03811호, 2024.08.07., 타법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시행 2023.11.20] [제3553호, 2023.11.20.,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1.18] [제00222호, 2016.11.18.,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2.17] [제00318호, 2023.02.17., 일부개정]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시행 2007.09.03] [법률 제00281호, 2007.09.03., 전문개정]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3.09] [법률 제00480호, 2018.03.09., 일부개정]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7.05.25] [법률 제00611호, 2007.05.25., 제정]
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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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1781호, 201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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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시행 2016.12.30] [제1781호, 2016.12.30.,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23]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2] [제3808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2] [제3808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시행 2023.06.07] [제3426호, 2023.06.07.,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03.08] [제1812호, 2017.03.08.,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2.30] [제1781호, 2016.12.30.,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08] [제3489호, 2023.08.07.,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7] [제3432호, 2023.06.07.,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 2022.12.30] [제3275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1781호, 2016.12.30.,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시행 2022.11.23]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4] [제3652호, 2024.01.04.,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6.30] [제3188호, 2022.06.30., 전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4.14] [제2785호, 2021.04.14.,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2] [제3780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08.02] [제3808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2] [제3780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시행 2024.03.18] [제3677호, 2024.03.18.,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 2024.08.02] [제3799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23]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17] [제3226호, 2022.08.17.,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시행 2023.07.14] [제3449호, 2023.07.14.,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3.16] [제1586호, 2016.03.16.,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 2023.11.20] [제3553호, 2023.11.20.,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2] [제3808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9.01] [제03811호, 2024.08.07., 타법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9.27] [제1924호, 2017.09.27.,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7] [제3460호, 2023.08.07.,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1.09] [제01802호, 2017.01.09.,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시행 2017.03.08] [제1819호, 2017.03.08.,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2] [제3808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08.17] [제3222호, 2022.08.17., 전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12] [제3722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5.01] [제1851호, 2017.05.01.,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3304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시행 2024.08.02] [제3808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2] [제3502호, 2023.10.1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2] [제3780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2] [제3615호, 2023.12.2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 [시행 2016.01.11] [제1559호, 2016.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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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2] [제3808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7] [제3419호, 2023.06.07.,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10] [제3370호, 2023.05.10.,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7.14] [제3450호, 2023.07.14.,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23]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1] [제2716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7] [제3419호, 2023.06.07.,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01.12] [제3062호, 2022.01.1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8.07] [제3465호, 2023.08.07.,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 ·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1763호, 2016.12.30.,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시행 2022.11.23]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5] [제3770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시행 2023.11.20] [제3553호, 2023.11.20.,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6.22] [제1642호, 2016.06.22.,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08] [제1817호, 2017.03.08.,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05.10] [제3381호, 2023.05.10.,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6.07] [제3419호, 2023.06.07.,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2] [제3808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5.21] [제3576호, 2023.11.20.,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시행 2021.12.31] [제3016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2] [제03081호, 2022.01.1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12] [제03738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23]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 2024.01.04] [제3635호, 2024.01.04.,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 2024.07.09] [제3740호, 2024.07.09.,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9] [제2873호, 2021.07.09.,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19] [제3118호, 2022.04.19.,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18] [제3672호, 2024.03.18.,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시행 2022.11.23]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30] [제3275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2022.11.23]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9] [제2887호, 2021.07.09.,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1.23]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1.23]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3.01] [제03335호, 2023.01.03., 타법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3.03.01] [제03335호, 2023.01.03., 타법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9.01] [제03811호, 2024.08.07., 타법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3] [제2684호, 2020.12.23.,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3] [제03081호, 2022.01.1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9.01] [제03811호, 2024.08.07., 전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시행 2024.08.02] [제3808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시행 2023.05.10] [제3403호, 2023.05.10.,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시행 2024.08.02] [제3808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시행 2024.05.14] [제3698호, 2024.05.14.,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시행 2024.01.01] [제3587호, 2023.12.2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시행 2022.12.30] [제3261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3034호, 2022.01.1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04] [제3086호, 2022.03.04.,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12] [제3721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시행 2024.01.04] [제3631호, 2024.01.04., 전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3] [제3036호, 2022.01.1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20] [제3551호, 2023.11.20.,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시행 2022.12.30] [제3275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ㆍ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9] [제3740호, 2024.07.09.,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시행 2022.12.21] [제00315호, 2022.12.21., 전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9.01] [제00349호, 2024.08.29.,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