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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질개선, 훼손지에 대한 생태복원 등을 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1년 시행계획 마련
2. 추진근거
- 「」 및 시행령 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시행)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2019∼2023)」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수변생태벨트 조성)
3. 시행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4. 사업내용
① (목적)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매수토지의 오염저감,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21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마련
② (계획개요)
○ (사 업 명)
○ (사업기간) ’21. 1월 ∼ ’21. 12월(1년간)
○ (사업예산) 9,796백만원(‘21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범위 내 추진)
○ (대상지역) 경상남·북도 10개 시·군 105개소 335필지(675천㎡)
![](/file_contents/laws/admn/20210118/93570591.gif)
○ (우선순위 선정) 조성가능 대상지의 수질·생태·경관·활용성 등 점수화
![](/file_contents/laws/admn/20210118/93570287.gif)
③ (조성 및 관리유형)
○ 대상지 특성 및 토지 여건 등을 반영하여 최적유형(생태계복원형, 수질정화형, 생태계서비스형)의 수변녹지 등 조성
![](/file_contents/laws/admn/20210118/93570279.gif)
- '21년 조성을 계획한 105개소의 조성유형을 분류(면적기준)한 결과, 생태복원형(81.1%), 수질정화형(9.7%), 생태계서비스형(9.2%) 순임
○ 경남 함양군(유림면) 경북 영양군(석보면) 등 우선순위 상위 5개소(경북2, 경남3)는 중점조성 대상지로 선정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입지적 여건, 지역사회 특성, 기복원지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형 등으로 특화하여 조성
※ 조성 및 관리유형 모식도
![](/file_contents/laws/admn/20210118/93570271.gif)
④ (거점지역 시범사업)
○ 비점오염물질 저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기존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과 차별화된 거점지역 시범사업
![](/file_contents/laws/admn/20210118/93570123.gif)
⑤ (기대효과) 비점오염물질 수계 유입저감, 자연정화 기능 증대 등을 통한 상수원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등*
* 탄소저감(탄소흡수율이 높은 수목식재), 주민편의제공(수림대 및 습지를 조성하여 지역민에게 제공), 사업추진방법 개선(비점오염물질의 효율적 저감방법 및 습지조성 개선방안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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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8.07] [법률 제20228호, 2024.02.0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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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2.17] [법률 제34219호, 2024.02.13., 일부개정]
- 시행규칙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6.18] [법률 제01098호, 2024.06.18., 타법개정]
- 행정규칙
- 고시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18.01.18] [제2018호, 2018.01.18., 일부개정]
- 고시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발령 2022.11.30] [제2022호, 2022.11.30., 일부개정]
- 고시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발령 2018.05.02] [제1332호, 2018.05.02., 일부개정]
- 고시2019년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발령 2019.01.10] [제2019호, 2019.01.10., 제정]
- 고시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발령 2019.07.31] [제2019호, 2019.07.31., 일부개정]
- 고시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발령 2021.04.12] [제2021호, 2021.04.12., 전부개정]
- 자치법규
- 고시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3.07] [제2140호, 2024.03.07., 일부개정]
- 고시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2.03] [제2699호, 2022.02.03., 일부개정]
- 고시경산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12] [제1173호, 2019.12.12., 일부개정]
- 고시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5.04] [제1344호, 2022.05.04., 일부개정]
- 고시경주시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7.04] [제1293호, 2018.07.04., ]
- 고시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9.01] [제1642호, 2022.09.01., 일부개정]
- 고시고령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0.09] [제1883호, 2008.10.09., ]
- 고시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2.31] [제2481호, 2023.12.31., 일부개정]
- 고시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4.11] [제2727호, 2022.04.11., 일부개정]
- 고시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1.30] [제1698호, 2023.01.30., 일부개정]
- 고시군위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17] [제1891호, 2016.10.17., ]
- 고시군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1.06.29] [제2090호, 2021.06.29., 일부개정]
- 고시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421호, 2021.12.30., 일부개정]
- 고시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6.20] [제2682호, 2023.06.20.,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1.01] [제6053호, 2023.10.30., 일부개정]
- 고시밀양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5.01] [제1374호, 2020.05.01., 일부개정]
- 고시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1.10.21] [제1489호, 2021.10.21.,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3.01] [제7168호, 2023.12.27., 일부개정]
- 고시사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17] [제1725호, 2020.12.17., 일부개정]
- 고시산청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31] [제2022호, 2012.12.31., ]
- 고시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3.29] [제879호, 2013.03.29., ]
- 고시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 2023.07.12] [제1548호, 2023.07.12., 일부개정]
- 고시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시행 2022.01.13] [제2421호, 2022.01.06., 일부개정]
- 고시안동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01] [제1453호, 2019.06.28., 일부개정]
- 고시양산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22] [제1868호, 2022.09.22., 일부개정]
- 고시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5.09] [제2072호, 2024.05.09., 일부개정]
- 고시영양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3.13] [제1997호, 2015.03.13., ]
- 고시영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3] [제1248호, 2023.10.13., 일부개정]
- 고시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04.08] [제1128호, 2022.04.08., 일부개정]
- 고시예천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9.04.09] [제1906호, 2009.04.09., ]
- 고시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2.11] [제2584호, 2023.12.11.,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5.09] [제2930호, 2024.05.09., 일부개정]
- 고시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2.31] [제2910호, 2023.12.31., 일부개정]
- 고시진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 [시행 2007.08.09] [제754호, 2007.08.09., ]
- 고시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6.29] [제2759호, 2023.06.29., 일부개정]
- 고시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09.27] [제1887호, 2023.09.27., 일부개정]
- 고시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시행 2022.07.15] [제2423호, 2022.07.15., 일부개정]
- 고시청도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시행 2003.08.11] [제1701호, 2003.08.11., ]
- 고시청송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15] [제2293호, 2023.09.15., 일부개정]
- 고시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0.05.08] [제2540호, 2020.05.08., 일부개정]
- 고시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시행 2023.12.28] [제1854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포항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0.13] [제957호, 2009.10.13., ]
- 고시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7.10] [제2175호, 2024.07.10., 일부개정]
- 고시하동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0.31] [제2046호, 2014.10.31., ]
- 고시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7.03] [제2640호, 2024.07.03., 일부개정]
- 고시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0.12.22] [제2624호, 2020.12.22., 일부개정]
- 고시합천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9.23] [제2135호, 2015.09.23., ]
- 고시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1.01] [제2761호, 2023.12.21., 일부개정]
- 시행령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24.06.08] [법률 제34550호, 2024.06.04., 타법개정]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고시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1464호, 2023.12.06., 일부개정]
- 고시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0.08] [제1474호, 2020.10.08., 일부개정]
- 고시고령군 수계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0.26] [제2472호, 2023.10.26., 일부개정]
- 고시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31] [제2840호, 2023.11.10., 일부개정]
- 고시군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01.01] [제2046호, 2020.10.06., 일부개정]
- 고시김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24.01.01] [제1557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김해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31] [제1997호, 2023.11.02., 일부개정]
- 고시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1.01] [제1622호, 2023.11.29., 일부개정]
- 고시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6] [제1692호, 2023.12.26., 일부개정]
- 고시봉화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3.12.28] [제2439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3.09.21] [제1983호, 2023.09.21., 일부개정]
- 고시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07.06] [제2692호, 2023.07.06., 일부개정]
- 고시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3.11.28] [제1584호, 2023.11.28., 일부개정]
- 고시성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1.01] [제2495호, 2023.12.11., 일부개정]
- 고시안동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2001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2.12.15] [제1911호, 2022.12.15., 일부개정]
- 고시영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03] [제2393호, 2023.11.03., 일부개정]
- 고시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15] [제1545호, 2023.11.15., 일부개정]
- 고시영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0.13] [제1249호, 2023.10.13., 일부개정]
- 고시예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8] [제2601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1.01] [제1503호, 2023.09.14., 일부개정]
- 고시울진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4.01.01] [제2630호, 2023.05.01., 일부개정]
- 고시의령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0] [제2642호, 2023.12.20., 일부개정]
- 고시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1915호, 2023.09.21., 일부개정]
- 고시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8] [제2788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5.31] [제1981호, 2024.05.31., 일부개정]
- 고시청도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23.11.16] [제2522호, 2023.11.16., 일부개정]
- 고시청송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9] [제2321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칠곡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2741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01] [제2120호, 2023.11.01., 일부개정]
- 고시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16] [제2597호, 2023.11.16., 일부개정]
- 고시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6] [제2861호, 2023.12.26., 일부개정]
- 고시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8] [제2711호, 2023.12.28.,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