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 기타 급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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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수라 함은 송수관, 배수관, 기타 공작물을 통하여 정수 및 원수를 그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수용구라 함은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과 수도미터 이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3. 급수공사라함은 급수용구의 신설, 증설, 이전, 개조(급수관 또는 전말에 특별장치하는 것을 포함),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4. 급수사용자라함은 급수용구를 소유하고 관리하며 급수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용자를 대리인으로 한다)
5. 시공자라함은 급수공사의 행위를 하는 시, 시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건설면허소지자를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인천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연혁
② 시외지역급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조 (급수종류) 급수종류는 다음과 같다. 연혁
1. 전용급수: 1호또는 1개소의 전용으로 급수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제1종,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나) 제2종, 요식업, 숙박업, 빙과점 이미용업(영업장소에 급수전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한함) 세탁업, 극장, 정육점, 당구장, 병원, 방앗간, 제탄업, 부럭크 제조업, 백화점, 은행, 회사, 기타 이에 유사한 업체로서 공업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반영업용으로 급수하는 것
제5조 (사용자 책임) 급수사용자는 가족, 고용인 및 동거자가 급수사용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조례에 의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연혁
제6조 (급수에 관한 의무승계) ① 급수용구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있을 때에는 급수에 관한 의무는 그 소유권취득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연혁
② 전항의 소유권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자 또는 대리인은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급수사용종류변경) 급수사용자는 의 규정에 의한 급수종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연혁
제8조 (급수공사신청)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사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혁
② 타인의 토지와 건물안을 거쳐 공사를 하거나 타인의 급수관으로부터 급수를 분기인용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신청서에 당해토지의 건물 또는 보관소유자의 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타인의 급수관으로부터 급수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시장이 본관 급수 사용자의 정당한 급수사용 이익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공사비 부담) ① 급수공사의 비용은 공사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급수용구는 공사신청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은 시의 소유로 하되 그 시설의 개설 및 수리의 비용부담과 기타 관리에 관한 의무는 공사신청인이 진다. 연혁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이 없더라도 공익상 또는 급수 사용자를 위하여 급수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필요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그 공사의원인이 된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공사시공)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 또는 시가지정(시장이 인정한 건설면허업자포함)한 시공자가 이를 행한다.급수용구를 수선 또는 교체(이하 "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연혁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 지정 및 공사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공사비 선납) ① 급수공사비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시장이 선납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② 급수공사비용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급수공사비는 공사완료후 정산하며 과 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12조 (급수공사설계 및 재료검사) 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신청인을 공사설계승인 자재검사 및 공사감독을 받아야하며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에서 직접 설계 자재선택 및 시공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제13조 (공사하자) 급수공사가 준공된 후 2개월 이내에 그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충한다. 연혁
제14조 (급수공사로 인한 손해) 급수공사로 인하여 공사신청자의 토지 및 공작물에 손해가 미치더라도 시공자는 그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다만 시공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제15조 (급수용구 파손, 신고등) ① 급수사용자는 급수용구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거나 급수를 정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연혁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용구의 이상신고가 없더라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시 급수용구를 조사하게 하여 급수용구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급수사용) 급수는 지정된 종별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혁
제17조 (급수판매등 금지) 급수는 시장의 승인없이 판매하거나 분여할 수 없다. 연혁
제18조 (소비수량계량) 소비수량은 수도미터기로서 계량한다 연혁
제19조 (수도미터기 장치) ① 급수사용자는 급수전에 반드시 수도미터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연혁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여료를 징수하는 조건으로 수도미터기를 급수사용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20조 (수도미터기의 시험청구) ① 급수사용자는 수도미터기의 고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연혁
② 전항의 시험결과 수도미터기의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할 때에는 그 월분 소비수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 사용료에서 정산한다.
③ 수도미터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21조 (수도미터기 보호) ① 급수사용자는 수도미터기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에 수도미터기의 계량점검 또는 수선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② 전항의 장애물을 적치 또는 설치한 자가 장애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급수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2조 (급수표찰) ① 급수사용자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표찰을 교부한다. 연혁
② 급수사용자는 전항의 표찰을 급수전에 있는 건물의 문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급수대행인지정) ① 시장은 제1호 제7종 및 제2호을종 급수를 할 때에는 그 급수대행인을 급수개시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연혁
② 전항의 급수대행인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사설소화전 사용) ① 사설소화전은 소화용 또는 동연습용 이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연혁
② 사설소화전을 소화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여야 하며 1회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급수제한)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수도공사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급수를 제한할 수있다. 연혁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급수사용자에게 손해가 미치더라도 시는 그 책임을지지 아니하며 사용료 감면의 사유로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급수사용자가 불명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급수사용을 폐지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 (사용료 징수) ① 급수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급수사용자로부터 징수하되 급수대행인에 의하여 급수하는 것은 당해 급수대행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연혁
② 급수용구를 공유하는 자는 사용료납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27조 (사용료액) 사용료는 에 의하여 징수한다 연혁
제28조 (사용료 조정) 시장은 매월 수도 미터기에 의하여 소비수량을 계량하고 그 월분의 사용료를 조정하며 소비수량점검상황을 급수사용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종별로 소비수량점검과 사용료의 조정을 격월제도 실시할 수 있다 연혁
제29조 (사용료액 인정) 소비수량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연혁
1. 수도 미터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소비수량을 종별로 구분할 수 없을 때
3. 급수용구의 파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수량을 조작하여 소비수량이 불명할 때
4. 수도 미터기를 장치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30조 (사용료 계산) ① 사용료는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연혁
② 기본료는 소비수량이 기본량에 미달되더라도 그 월에 기본량을 소비한 것으로 보고 징수한다. 월 도중에 급수를 개시, 정지(신고하고 정지한 것은 제외) 또는 폐지하여 소비수량이 없거나 기본량에 소비수량이 미달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월 도중에 급수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고율의 종별사용료를 징수한다.
제31조 (사용료 납기) ① 사용료는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종별로 다음과 같이 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제1기 12, 1월분을 2월말일까지제2기 2, 3월분을 4월말일까지제3기 4, 5월분을 6월말일까지제4기 6, 7월분을 8월말일까지제5기 8, 9월분을 10월말일까지제6기 10, 11월분을 12월말일까지 연혁
② 일시로 급수한 때 또는 급수를 정지, 폐지한 때에는 사용료를 수시징수한다.
제31조의 2 (급수용구손료) ① 공설 공용 급수를 제외한 급수사용자는 그 소유의 급수용구(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급수용구 포함)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하 "손료"라 한다)을 에 의하여 매월 급수사용료와 함께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혁
② 급수용구를 수리함에 있어서 그 수리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서 특정인으로부터 소정 손료 이외의 금액을 따로 추징하거나 당해 급수용구의 수리를 거부 또는 회피할 수 없다.
제32조 (사용료납부고지) 사용료의 납부고지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기 5일전까지 발부한다. 연혁
제33조 (사용료가산징수) 사용료를 납기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연혁
제34조 (사용료의 선납) ① 시장은 임시로 급수를 사용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급수내의 예정 소비수량을 인정하여 개산사용료를 선납하게 할수 있다. 연혁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 사용료를 선납받을 때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한다.
제35조 (수도미터기 대여료) 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미터기를 대여한 때에는 에 대한 대여료를 징수한다. 연혁
② 전항의 대여료는 사용료와 동시 징수한다.
제36조 (급수공사 분담금) 전용급수장치를 신설하거나 이미 설치된 급수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에 의한 급수공사분담금을 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제37조 (수수료) 시장은 급수에 관한 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당해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다. 연혁
1. 규정에 의한 설계등 수수료(가) 급수공사설계수수료(시가설계할 경우에 한함)
구분
단위
요액
공사금 50,000원까지
공사금 매 50,000원을 초과할 때
1건당
1건당
500원
250원
(나) 급수공사설계 승인수수료
1건당 100원
구분
단위
요액
공사금 50,000원까지
공사금 매 50,000원을 초과할 때
1건당
1건당
500원
250원
[/표]
제38조 (사용료등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연혁
1. 자선사업을 위하여 급수를 사용한 때
2. 공공용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급수를 사용할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39조 (급수정지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연혁
1. 사용료, 수수료, 공사비, 분담금,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자.
2. 급수를 도용 또는 남용 하였거나 시장의 허가없이 판매분여한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였거나 지수전을 개전한 자.
4. 수도미터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자
5.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 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자
6.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대여받은 수도미터기를 훼손 또는 분실한자
7.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직무직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8. 급수종별을 무단히 변경한 자
9. 이 조례에 규정한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태만한 자
10. 기타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자
제40조 (과태료 처분) 전조 제2호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수처분을 하는 외에 5,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기타요금을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 및 정수처분을 하는 외에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과한다. 연혁
제41조 (급수용구 철거)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공사를 한자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당해급수용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업자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연혁
제42조 (수입금 징수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징수금(수도미터기 대부료 제외)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에 예에 의한다.
연혁
제4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附則< 1948-10-10 조례 제3호>
本 條例는 檀紀四二八一年十一月一日부터 此를 시행함
附 則 <1949-05-13 조례 제8호>
本 條例는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49-08-30 조례 제15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三年十一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但, 公設公用給水에 限하여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2-05-01 조례 제45호>
本條例는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4-03-31 조례 제87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七年四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55-02-07 조례 제109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八年一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附則 <1957-01-30 조례 제166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九十年二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7-06-29 조례 제171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九十年六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附則 <1958-06-30 조례 제198호>
本 條例는 檀紀 四千二百九十一年七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0-07-01 조례 제283호>
本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2-01-05 조례 제319호>
本條例는 西紀1962年 1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則 <1964-04-10 조례 제394호>
이 條例는 1964年 4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8-01-01 조례 제533호>
① (施行日) 이 條例는 1968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條例) 이 條例施行當時의 仁川市 水道給水條例는 이를 廢止한다
③ (經過措置) 從前의 條例에 의하여 행하여 진 節次 기타의 行爲는 이 條例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한 이 條例에 의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68-04-29 조례 제544호>
이 條例는 1968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칙 <1970-04-06 조례 제61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규정의 사용료는 1970년 3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인천시조례 제13호 인천시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칙)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검사, 신청, 신고기타 처분 및 절차등은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동전) 이 조례 시행당시 수도미터기가 없는 급수전의 급수사용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수도미터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부칙 <1970-08-01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19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08-27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손료는 이 조례를 공포한 다음달분부터 징수한다.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24] [법률 제20115호, 2024.01.23., 일부개정]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7.24] [법률 제34715호, 2024.07.16., 일부개정]
시행규칙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7.24] [법률 제01111호, 2024.07.24., 일부개정]
자치법규
고시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29] [제1504호, 2016.11.29., ]
고시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7.05.10] [제2381호, 2017.05.10., ]
고시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07.18] [제7667호, 2023.07.18.,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11.10] [제815호, 2020.11.10.,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18] [제2018호, 2018.12.18., 일부개정]
고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17] [제2334호, 2017.07.17., ]
고시 고흥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2] [제2956호, 2022.12.22.,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3.25] [제2584호, 2020.03.25.,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1] [제1737호, 2020.06.1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시행 2023.02.23] [제6037호, 2023.02.23.,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3] [제1151호, 2020.01.03.,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4] [제1645호, 2018.12.24.,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30] [제1693호, 2023.01.30.,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28] [제1446호, 2017.03.28., ]
고시 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31] [제1111호, 2017.03.31., ]
고시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8.20] [제1844호, 2021.07.30.,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1] [제2032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5.05.14] [제1247호, 2015.05.14., ]
고시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03.27] [제1565호, 2020.03.27., 전부개정]
고시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9] [제971호, 2021.10.29.,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7] [제6126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04.21] [제6007호, 2023.04.21.,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3] [제2445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4.11] [제3027호, 2016.04.11., ]
고시 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07.12] [제2624호, 2021.07.12.,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16] [제2386호, 2019.12.16.,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12.26] [제1696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12] [제2110호, 2024.08.12.,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06.07] [제2574호, 2019.06.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3] [제7344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6.20] [제2451호, 2019.06.20.,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19] [제2838호, 2022.08.19.,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02.11] [제3386호, 2019.02.11., 일부개정]
고시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11] [제1685호, 2020.06.11.,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9.18] [제2407호, 2019.09.18.,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7.08] [제1142호, 2016.07.08., ]
고시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4] [제8971호, 2023.10.04., 타법개정]
고시 서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9] [제2847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6.20] [제3001호, 2016.06.20., ]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6] [제2116호, 2023.03.06.,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2.03] [제2562호, 2017.02.03., ]
고시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05] [제4238호, 2021.11.05.,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6] [제2735호, 2022.12.06.,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5] [제2304호, 2021.07.05.,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2.15] [제1594호, 2016.12.15., ]
고시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05.18] [제2186호, 2018.05.18., ]
고시 안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01.05] [제1441호, 2018.01.05., ]
고시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12.29] [제3610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5] [제1885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5.04.06] [제727호, 2015.04.06., ]
고시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11.16] [제2786호, 2020.11.16., 전부개정]
고시 여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9.23] [제215호, 2013.09.23., ]
고시 연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5.02] [제3487호, 2018.05.02., ]
고시 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6] [제2474호, 2017.12.26., ]
고시 영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08] [제1392호, 2022.04.08., 일부개정]
고시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5] [제2555호, 2019.11.15.,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5.27] [제1286호, 2013.05.27., ]
고시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07.02] [제2777호, 2020.07.02.,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9.28] [제1869호, 2018.09.28., 전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2947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5.12.28] [제2296호, 2015.12.28., ]
고시 의령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8.06] [제1909호, 2014.08.06., ]
고시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05.22] [제2022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5] [제3305호, 2023.05.05.,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7] [제1988호, 2023.09.27., 전부개정]
고시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04.05] [제2088호, 2021.04.05.,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2.08] [제2299호, 2017.02.08., ]
고시 장수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1.28] [제2196호, 2016.11.28., ]
고시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8] [제3744호, 2020.12.28.,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01] [제1636호, 2019.07.01.,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01.12] [제3644호, 2024.01.04.,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1.11] [제704호, 2016.11.11., ]
고시 진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1] [제2691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5.12.21] [제1231호, 2015.12.21., ]
고시 창녕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4.05] [제2611호, 2021.04.05.,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12] [제1682호, 2022.08.12.,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04.15] [제2153호, 2021.04.15., 전부개정]
고시 청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8.01] [제2244호, 2018.08.01.,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0.21] [제542호, 2016.10.21., ]
고시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9.10] [제1465호, 2019.09.10.,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09] [제1612호, 2018.11.09.,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2] [제1768호, 2023.10.12.,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6] [제1824호, 2023.10.06.,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02] [제2068호, 2024.04.02., 일부개정]
고시 평택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3.29] [제1340호, 2016.03.29., ]
고시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2.27] [제1134호, 2019.02.27.,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4.04.01] [제1221호, 2014.04.01., ]
고시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03.10] [제1359호, 2016.03.10., ]
고시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6] [제2599호, 2023.11.16.,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1] [제2463호, 2018.12.21., 일부개정]
고시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4.21] [제2073호, 2015.04.21., ]
고시 해남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0.25] [제2361호, 2013.10.25., ]
고시 홍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8.16] [제2501호, 2018.08.16.,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5.21] [제2268호, 2013.05.21., ]
고시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01.04] [제2204호, 2024.01.04., 일부개정]
고시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1.01] [제3176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5.14] [제3001호, 2022.04.13.,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6.12] [제1753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6.12] [제1754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2732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7.29] [제2796호, 2024.07.29.,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29] [제1504호, 2016.11.29., ]
고시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3.07] [제2140호, 2024.03.07.,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7.20] [제2032호, 2023.07.20., 일부개정]
고시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7.05.10] [제2381호, 2017.05.10., ]
고시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0.12.31] [제1233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9.01] [제1642호, 2022.09.01.,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9.01] [제1641호, 2022.09.01.,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11.10] [제815호, 2020.11.10.,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2.11]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11]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2.31] [제2481호, 2023.12.31.,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중수도 운영 조례 [시행 2018.04.13] [제2212호, 2018.04.13., ]
고시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31] [제2481호, 2023.12.31.,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4.11] [제2727호, 2022.04.11.,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18] [제2018호, 2018.12.18.,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1.17] [제2727호, 2023.11.17.,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17] [제2727호, 2023.11.17., 일부개정]
고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17] [제2334호, 2017.07.17., ]
고시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7.01] [제2785호, 2024.03.12.,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4.07.15] [제2816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2] [제2956호, 2022.12.22.,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11.02] [제2940호, 2022.11.02.,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30] [제3038호, 2023.11.30.,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04.04] [제2541호, 2023.04.04.,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1.30] [제2357호, 2020.11.30.,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5.01] [제1649호, 2023.05.01.,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785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3.22] [제2011호, 2024.03.22.,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3.25] [제2584호, 2020.03.25.,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4.05] [제3111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3061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1] [제1737호, 2020.06.10.,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4.05] [제2003호, 2023.04.05.,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5.03] [제2012호, 2023.05.03.,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시행 2023.02.23] [제6037호, 2023.02.23.,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8.07] [제6419호, 2024.08.0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8.07] [제6419호, 2024.08.07.,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3] [제1151호, 2020.01.03.,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7.01] [제1569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11] [제1522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10.19] [제2690호, 2022.10.19.,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08.27] [제2624호, 2021.08.27.,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19.07.22] [제2302호, 2019.07.22.,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01.06] [제2328호, 2020.01.06.,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4] [제1645호, 2018.12.24.,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3.08] [제2201호, 2024.03.08.,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30] [제1693호, 2023.01.30.,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28] [제1446호, 2017.03.28., ]
고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 2023.07.17] [제2083호, 2023.07.17.,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7] [제2089호, 2023.07.17.,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1.06.29] [제2090호, 2021.06.29.,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01.01] [제2053호, 2020.10.29.,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시행 2005.06.03] [제848호, 2005.06.03., ]
고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7.01] [제2141호, 2024.01.08.,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1.08] [제2142호, 2024.01.08.,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0] [제2487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31] [제1111호, 2017.03.31., ]
고시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03.18] [제1486호, 2022.03.18.,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3.18] [제1486호, 2022.03.18.,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421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6.01] [제1522호, 2023.06.01.,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시행 2017.12.28] [제1148호, 2017.12.28., ]
고시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8.20] [제1844호, 2021.07.30.,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7.18] [제2166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1] [제2032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2031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중수도설치운영 조례 [시행 2018.03.09] [제1406호, 2018.03.09., ]
고시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3.02.24] [제1955호, 2023.02.24.,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5.05.14] [제1247호, 2015.05.14., ]
고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3.12.19] [제2171호, 2023.12.19.,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03.27] [제1565호, 2020.03.27., 전부개정]
고시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0.18] [제1945호, 2023.10.18.,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18] [제1960호, 2023.12.18.,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04] [제2149호, 2015.12.04., ]
고시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6.20] [제2682호, 2023.06.20.,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11.08] [제2568호, 2021.11.08.,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7.01] [제1849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7.01] [제1837호, 2024.05.30.,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18.12.31] [제2470호, 2018.12.31.,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 2017.09.29] [제2397호, 2017.09.29., ]
고시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04.13] [제2830호, 2023.04.13., 일부개정]
고시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4.13] [제2831호, 2023.04.13.,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9] [제971호, 2021.10.29.,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1.12.30] [제990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8.14] [제1143호, 2023.08.14.,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7] [제6126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1.01] [제6053호, 2023.10.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5.17] [제6126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0.06] [제6106호, 2023.10.06.,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4.21] [제6007호, 2023.04.21.,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3] [제2445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31] [제2415호, 2023.12.31.,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8.05] [제2273호, 2022.08.05.,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7.12] [제2416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4.11] [제3027호, 2016.04.11., ]
고시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18] [제3738호, 2023.12.18.,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07.12] [제2624호, 2021.07.12.,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4.12] [제2696호, 2022.04.12.,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8.24] [제2733호, 2022.08.24.,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16] [제2386호, 2019.12.16.,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7.01] [제2710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12.15] [제2534호, 2021.12.15.,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0.07] [제1389호, 2020.10.07.,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12.26] [제1696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3.12.26] [제1697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12] [제2110호, 2024.08.12.,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09.20] [제2002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20] [제2002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9.14] [제2764호, 2023.09.14.,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3.09.14] [제2765호, 2023.09.14.,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06.07] [제2574호, 2019.06.07.,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08] [제2884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8.25] [제2362호, 2022.08.2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3] [제7344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3.01] [제7168호, 2023.12.2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7039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6.20] [제2451호, 2019.06.20.,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5.17] [제2867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2.15] [제2663호, 2022.02.15.,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19] [제2838호, 2022.08.19.,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10.11] [제2841호, 2022.10.11.,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12.21] [제2770호, 2021.12.21.,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02.11] [제3386호, 2019.02.11.,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6.28] [제4121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11] [제1685호, 2020.06.11., 일부개정]
고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3.07.06] [제1960호, 2023.07.06.,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9.18] [제2407호, 2019.09.18.,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5.30] [제2752호, 2024.05.30.,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30] [제2715호, 2023.11.30.,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4.12] [제1617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9.09.27] [제1241호, 2019.09.27., 전부개정]
고시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 2023.07.12] [제1548호, 2023.07.12.,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3.07.12] [제1549호, 2023.07.12.,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7.08] [제1142호, 2016.07.08., ]
고시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4] [제8971호, 2023.10.04., 타법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 2024.07.17] [제9133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9] [제2847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09.23] [제2801호, 2022.09.23.,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09.23] [제2802호, 2022.09.23.,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6.20] [제3001호, 2016.06.20., ]
고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0.05.18] [제3486호, 2020.05.18.,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시행 2022.01.13] [제2421호, 2022.01.06.,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1.12.30] [제2415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6] [제2116호, 2023.03.06.,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2.18] [제2347호, 2023.12.18.,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7.12] [제2511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2.03] [제2562호, 2017.02.03., ]
고시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1.03.05] [제2818호, 2021.03.05.,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1.01] [제2899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05] [제4238호, 2021.11.05.,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7.16] [제4597호, 2024.07.16.,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7.16] [제4595호, 2024.07.16.,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6] [제2735호, 2022.12.06.,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6.28] [제2916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9] [제287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5] [제2304호, 2021.07.05.,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7.01] [제2724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 2023.12.29] [제264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5.09] [제2388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05.22] [제2615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8.10] [제2641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2.15] [제1594호, 2016.12.15., ]
고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0.12.15] [제2064호, 2020.12.15.,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4.15] [제2252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5.11] [제1962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22] [제1944호, 2023.09.22.,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05.18] [제2186호, 2018.05.18., ]
고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4.03] [제2862호, 2024.04.03.,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4.03] [제2872호, 2024.04.03.,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01.05] [제1441호, 2018.01.05., ]
고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7.12] [제2065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3.15] [제2021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12.29] [제3610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7.17] [제3521호, 2023.07.17.,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 2023.10.10] [제3569호, 2023.10.10.,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519호, 2021.12.16.,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0.04.29] [제2375호, 2020.04.29.,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5] [제1885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5.09] [제2072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4.06.27] [제2089호, 2024.06.27.,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4.19] [제2817호, 2022.04.19.,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 2021.10.01] [제2779호, 2021.10.01., 일부개정]
고시 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5.04.06] [제727호, 2015.04.06., ]
고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7.01] [제1391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11.29] [제1193호, 2021.11.29.,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11.16] [제2786호, 2020.11.16., 전부개정]
고시 양평군 하수도 조례 [시행 2024.05.08] [제3070호, 2024.05.08.,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7.03] [제2112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3.12] [제2059호, 2024.03.12.,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9.23] [제215호, 2013.09.23., ]
고시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4.02] [제1313호, 2024.04.02.,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1269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5.02] [제3487호, 2018.05.02., ]
고시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18.05.02] [제3484호, 2018.05.02., ]
고시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2.01.01] [제3786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6] [제2474호, 2017.12.26., ]
고시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8.08] [제2980호, 2024.08.08., 일부개정]
고시 영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2.31] [제2168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5.07] [제3078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9.15] [제2940호, 2022.08.05.,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7.11] [제2851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7.11] [제2852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8.09] [제2417호, 2024.08.09.,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8.09] [제2419호, 2024.08.09., 일부개정]
고시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0.11.06] [제2667호, 2020.11.06.,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08] [제1392호, 2022.04.08.,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1.01] [제1552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4.10] [제1484호, 2023.04.10.,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07.08] [제1077호, 2021.07.08., 일부개정]
고시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5] [제2555호, 2019.11.15., 일부개정]
고시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05.29] [제2595호, 2020.05.29.,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2.11] [제2584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11] [제2584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5.27] [제1286호, 2013.05.27., ]
고시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01] [제2118호, 2023.11.01.,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조례 [시행 2022.01.24] [제1952호, 2021.12.23.,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3070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0.05.29] [제2887호, 2020.05.29.,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8.08] [제2973호, 2023.08.08.,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8.08] [제2973호, 2023.08.08., 일부개정]
고시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07.02] [제2777호, 2020.07.02.,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9.28] [제1869호, 2018.09.28., 전부개정]
고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4.11] [제2494호, 2024.01.10.,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4.11] [제2495호, 2024.01.10.,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16.10.19] [제1835호, 2016.10.19., ]
고시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27] [제2125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2947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5.09] [제2930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21] [제2785호, 2023.09.21.,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시행 2024.07.11] [제2707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24.07.11] [제2708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1608호, 2016.12.30., ]
고시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073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하수도 조례 [시행 2022.12.30] [제2175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5.12.28] [제2296호, 2015.12.28., ]
고시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09.25] [제2925호, 2023.09.25.,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25] [제2926호, 2023.09.25.,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8.06] [제1909호, 2014.08.06., ]
고시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8.10] [제2555호, 2022.08.10.,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7.05] [제2606호, 2023.07.05., 일부개정]
고시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2.31] [제2910호, 2023.12.31., 일부개정]
고시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7.01] [제2891호, 2023.07.01.,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05.22] [제2022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2.20] [제2081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6.30] [제2030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5] [제3305호, 2023.05.05.,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2.29] [제3401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9] [제3401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7] [제1988호, 2023.09.27., 전부개정]
고시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5.12] [제1934호, 2023.05.12.,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9.30] [제1857호, 2022.09.30.,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04.05] [제2088호, 2021.04.05.,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8.14] [제2544호, 2024.08.14.,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537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585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1.01] [제7160호, 2023.11.09.,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시행 2024.06.10] [제7275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2.08] [제2299호, 2017.02.08., ]
고시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4.24] [제2751호, 2024.04.24.,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2.31] [제2540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하수도 조례 [시행 2020.12.24] [제2439호, 2020.12.24.,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1.28] [제2196호, 2016.11.28., ]
고시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07.01] [제2519호, 2021.07.01., 전부개정]
고시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3.26] [제2698호, 2024.03.26.,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친환경 지역개발 조례 [시행 2024.02.15] [제5923호, 2024.02.15.,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8] [제3744호, 2020.12.28.,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1.09] [제4085호, 2023.11.09.,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6.28] [제4032호, 2023.06.28.,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3.20] [제3020호, 2024.03.20.,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01] [제1636호, 2019.07.01.,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8.09] [제2156호, 2024.08.09.,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4.08.09] [제2156호, 2024.08.09.,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5.21] [제3576호, 2023.11.20.,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06.09] [제1959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 2020.05.15] [제1664호, 2020.05.15.,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1.11] [제704호, 2016.11.11., ]
고시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12.29] [제1071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24] [제1121호, 2023.11.24.,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9.20] [제2628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하수도 조례 [시행 2023.09.20] [제2628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1] [제2691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2.28] [제2728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0.11] [제2691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5.12.21] [제1231호, 2015.12.21., ]
고시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2.05.10] [제1788호, 2022.05.10.,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06.26] [제3054호, 2023.06.26.,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6.26] [제3055호, 2023.06.26.,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4.05] [제2611호, 2021.04.05.,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6.29] [제2759호, 2023.06.29.,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12] [제1682호, 2022.08.12.,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2] [제1760호, 2023.01.02.,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09.27] [제1887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27] [제1889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04.15] [제2153호, 2021.04.15., 전부개정]
고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1.01] [제2585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4.03] [제2458호, 2023.04.03., 일부개정]
고시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시행 2020.12.31] [제2551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20.04.27] [제2513호, 2020.04.27.,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시행 2022.07.15] [제2423호, 2022.07.15.,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0.23] [제2305호, 2023.10.23.,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17.07.01] [제2021호, 2017.07.01., ]
고시 청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8.01] [제2244호, 2018.08.01.,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4.08] [제2773호, 2024.04.08.,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5.12] [제2707호, 2023.05.12.,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0.21] [제542호, 2016.10.21., ]
고시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9.01] [제1388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1.11.05] [제1180호, 2021.11.05.,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9.10] [제1465호, 2019.09.10.,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1.04] [제1848호, 2024.01.04.,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1.04] [제1849호, 2024.01.04.,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09] [제1612호, 2018.11.09.,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1.24] [제2275호, 2023.11.24.,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하수도 조례 [시행 2024.03.29] [제2313호, 2024.03.29.,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7.05.23] [제2396호, 2017.05.23., ]
고시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4.08] [제2057호, 2022.04.08.,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1.13] [제1951호, 2020.11.13.,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2] [제1768호, 2023.10.12.,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7.02] [제1847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6] [제1824호, 2023.10.06.,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시행 2023.12.28] [제1854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7.10] [제1896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02] [제2068호, 2024.04.02.,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4.29] [제1800호, 2022.04.29.,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12.28] [제1878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1.24] [제2892호, 2023.11.24.,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1.06] [제2678호, 2020.11.06., 일부개정]
고시 평택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3.29] [제1340호, 2016.03.29., ]
고시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8.03] [제2282호, 2023.08.03., 일부개정]
고시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7.05] [제2413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2.27] [제1134호, 2019.02.27.,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1.24] [제1593호, 2023.11.24.,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24] [제1594호, 2023.11.24.,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4.04.01] [제1221호, 2014.04.01., ]
고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7.10] [제2175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1.03] [제2144호, 2024.01.03.,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03.10] [제1359호, 2016.03.10., ]
고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4.09] [제2306호, 2024.04.09.,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4.01] [제2285호, 2024.03.12.,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6] [제2599호, 2023.11.16.,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7.03] [제2640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1] [제2463호, 2018.12.21.,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0.12.22] [제2624호, 2020.12.22.,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05.14] [제2556호, 2020.05.14., 일부개정]
고시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4.21] [제2073호, 2015.04.21., ]
고시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1.07.15] [제2555호, 2021.07.15., 전부개정]
고시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8] [제2702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07.31] [제2820호, 2023.07.31.,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05.12] [제2582호, 2020.05.12., 일부개정]
고시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1.01] [제2761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3.12.21] [제2775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0.25] [제2361호, 2013.10.25., ]
고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15] [제3295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09.15] [제3071호, 2021.09.15., 전부개정]
고시 홍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8.16] [제2501호, 2018.08.16., 일부개정]
고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06.30] [제2953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6.28] [제3062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5.21] [제2268호, 2013.05.21., ]
고시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03.10] [제2817호, 2022.03.10.,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2.10] [제2723호, 2020.12.10.,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01.04] [제2204호, 2024.01.04.,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3.27] [제3113호, 2024.03.27.,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2.26] [제2698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5.23] [제2696호, 2023.05.23.,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4.20] [제2604호, 2022.04.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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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인천광역시
부서
부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공고(공포)번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52호
공고(공포)일자
2024년 06월 24일
2 / 1. 개정이유<br/> 주택 및 공동주택(빌라 등)에 주 수도계량기만 설치되어 주민간<br/> 요금분쟁 및 체납 발생으로 수도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br/>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별도 수도계량기 설치를 위한 공사비 부담<br/> 으로 공사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수도사용과 요금 납부 편의 제공 등<br/> 문제점 보완 및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br/> <br/>2. 주요내용<br/>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급수공사비 면제” 조항 신설<br/>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br/> 급수공사비 전액 면제.<br/> - 수급자 소유의 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및 50세대 미만의 공동<br/>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에 한함) (안 제11조제8항) <br/><br/>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br/>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br/>※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br/><br/>4. 참고사항<br/> 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 나. 관련법령 및 발췌사항<br/>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파일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첨부파일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서(서식).hwp